출구가 보이지 않는 한일 외교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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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가 보이지 않는 한일 외교분쟁
  • 이주성
  • 승인 2019.06.30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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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라인=이주성 기자] G20 오사카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불발되면서 양국 간의 외교 분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표명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모든 정상들과 만날 수는 없다며 정상회담을 회피했다. 청와대는 계속하여 일본과의 약식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으나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진행상황이 없다”며 정상회담의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다만 한일외교장관의 회동으로 대화의 창은 열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로부터 점점 악화되는 한일 외교 문제는 위안부 합의서부터 시작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위안부 합의 재협상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일본은 반일로 지지 세력을 모은다며 강하게 비판하며 위안부 합의 재협상은 없을 것이며 또한 공개도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며 한국 정부를 압박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10대 공약서 위안부 합의 부분을 수정하며 한발 물러섰다.

그 후에 지난 2018년 10월 대한민국 대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이 1억씩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오며 가라앉아 있었던 한일 외교 분쟁이 다시 수면 위에 떠올랐다. 일본은 이는 한일협정으로 마무리된 것이라며 배상 이행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이에 강제동원 소송 피해자 측 변호인단은 주식을 압류절차를 거쳤으며 이 주식의 매각명령신청을 접수했다.

또한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에서 일본이 패소하며 아베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 ‘먹어서 응원하자’가 WTO에서는 후쿠시마 주변 수산물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입장과 가까워 크게 타격을 입게 되었다.

아베 정부의 또 하나의 주요 정책인 평화헌법 개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아베 정부가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쏟아 붓고 있으며 미국도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이나 다행히 일본 내에서 개헌에 대한 지지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지금의 한일 외교를 풀어나갈 가장 중요한 열쇠는 의지이다. 각국 정부가 반일, 반한정치로 지지도를 높이는데 만족할지, 혹은 한일 외교를 풀어나가 경제적, 외교적 시너지를 높일지는 두 정부의 의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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