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칼럼] 더 나은 상황이 되길
상태바
[청년칼럼] 더 나은 상황이 되길
  • 이재상
  • 승인 2019.08.02 14: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상 기자
▲이재상 기자

[미디어라인=이재상 기자] 일본의 아베 신조가 수출 규제를 도입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수많은 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 불화수소는 국내에서 어느 정도 해결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들을 수 있지만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언급이 잘 없어서 어떻게 진척이 되고 있는지 파악하기 힘들다.

중국은 사드를 재 언급하며 한국을 트집 잡기 시작했다. 자신들의 국방백서에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심각하게 파괴했다"라고 비판하며 언론들은 소식통이라는 이름 아래 “사드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사드를 문제 삼겠다는 것이 중국 지도부의 결정”이며 “한국이 이야기한 ‘사드 3불(不)’이 사드 문제를 봉합했다는 한국 정부의 설명이 의문”이라 말한다.

러시아는 중국과 함께 훈련하며 대한민국의 영공을 침범했다. 한국은 F-15K와 KF-16을 급파해 경고사격을 가했다. 청와대는 러시아가 사과했다고 했지만 тасс를 비롯한 러시아 매스컴에서는 그런 말이 보이지 않았고, 국방부가 받은 공식 전문은 “한국 조종사가 자신들의 안전을 위협했으며 영공 침범은 없었다"라는 말뿐이었다.

북한은 한국의 인도적 쌀 지원을 거부하고, 동해 방향으로 미사일을 쐈다. 한국인 2명이 타고 있는 러시아 어선이 북한에 나포됐지만, 북한은 우리에게 어느 언급도 없다. 미국은 현 한•일 상황을 ‘무역 전쟁’이라고 규정지었으며 “양국 둘 다 원할 때만 개입하겠다"라고 말하며 개입을 하지 않으려는 입장이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했을 때 정부는 일본, 중국, 러시아, 그리고 미국과의 외교 중 어느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금의 상황은 대한민국에 좋지 않고 조금은 답답한 형상을 띄고 있다. 지구촌 사회에서 일본에 대한 적대감을 국민에게 각인시키는 정부의 방향, 제대로 된 판단 없이 타국이 사과했다며 청와대가 발표하는 작금의 상황은 정부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청와대와 정부는 대한민국의 각종 일을 대표해서 진행하는 국가의 대표다. 철저하고, 국민을 위한 방향의 정치 및 사회정책을 만드는 두 집단이 감정적으로,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대한민국을 움직여 주변 3국과의 상황을 악화시킬까 우려된다.

우리가 타는 비행기에는 조종사가 기장과 부기장, 최소 2명이 배치되며 8시간 이후 추가 비행이 있을 경우 4시간당 1명씩 인원을 추가로 배치한다. 3명은 서로 협력하고 이야기해 승객들이 안전하게 도착지까지 갈 수 있도록 비행기를 조종한다. 우리 정부에게는 여당 말고도 협력을 구할 수 있는 야당이 1곳이 아닌 여러 곳이 있다. 더 많이 이야기하고 더 많은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말이다.

 이제는 정부가. 슬기롭게, 그리고 미래지향적으로 지속 가능한 외교 설계를 다시 시작해서 제대로 된 외교와 정치를 하길 바란다. 문재인 정부는 2년 남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앞으로 살아갈 날은 수십 년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