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눈] 주휴수당 폐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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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눈] 주휴수당 폐지될까?
  • 박지현
  • 승인 2019.09.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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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기자
▲박지현 기자

[미디어라인=박지현 기자] 최근에 갑자기 오른 최저임금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서 최저임금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작년 2018년의 최저시급은 7,530원이었지만 지금은 8,350원으로 작년 보다 10.9%가 인상되었다. 최저시급이 갑자기 인상되면서 소상공인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최저시급이 인상되면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났다. 소상공인들은 시급이 올라서 아르바이트 생을 고용하기 힘들어서 해고시키고 학생들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최저시급의 인상에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것은 소상공인들일 것 이다. 내년 2020년의 최저시급 역시 지금보다 오른다. 내년 최저시급은 8,590원이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시급이 올라서 힘이 드는데 또 다른 문제가 있다. 그 문제는 무엇일까?

바로 주휴수당이다. 주휴수당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은 무엇일까?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을 말한다. 주휴일에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임금을 받는 것이다. 주휴수당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최저시급과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 올해 최저시급이 8,350원인데 여기에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은 10,030원이고 내년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0,318원이 된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은 주휴수당이 부담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소상공인들은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을 시키거나 아니면 주휴수당을 없애자는 것이다. 현재 법으로 주휴수당을 정해놓고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스페인, 터기, 콜롬비아, 멕시코 등이 있다.

이러한 문제를 정부에서도 인식하고 있다. 그래서 최근에 주휴수당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근로자의 임금을 보전하기 위해 1953년부터 도입된 주휴수당이 폐지될지 아니면 그대로 있을지 아직 정확하게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실태 조사를 통해서 상황을 파악한 후에 결정을 내린다고 하는 상황이다.

해가 바뀔 때마다 최저임금 문제는 이슈가 되었다. 그리고 최저시급 문제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휴수당 폐지와 관련된 문제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정부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휴수당이 정확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소상공인들과 정부 모두에게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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