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정부기관, 日전범기업과 수의계약 금지'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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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정부기관, 日전범기업과 수의계약 금지' 법안 발의
  • 이재상
  • 승인 2019.08.13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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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사진제공=연합뉴스)

[미디어라인=이재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지난 11일 정부기관이 일본 전범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우리나라에 사과나 보상을 하지 않은 일본 전범기업이 투자해 설립한 외국인투자법인과는 국가가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수의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것이다.

김정우 의원이 공개한 조달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우리 정부는 9098억 원을 일본 전범기업의 물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했으며 레이저프린터, 전자복사기, 비디오 프로젝터, 디지털카메라, LED 실내조명등, 저출력심장충격기 등이다. 이들 물품은 미쓰비시, 히타치, 도시바, 후지, 캐논, 니콘 등 일본 전범기업으로 알려진 기업들이 생산한 물품들이다.

김 의원은 “한일 과거사 문제와 국민 정서를 생각할 때, 최소한 정부 공공부문 물품 구매에서는 전범기업 제품 구매를 자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에 따르면 일본 전범기업은 한국과 일본의 강제병합 기간 강제노역에 동원된 미국 전쟁 포로에게는 사과했지만 한국인 피해자에게는 사과나 보상을 하지 않았다.

한편 디지털카메라를 비롯한 일부 제품군은 사실상 해당 기업 외에서는 생산하지 않고 있는 제품군이 있어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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