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칼럼]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효과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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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칼럼]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 효과가 있을까?
  • 박지현
  • 승인 2019.10.04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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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기자
▲박지현 기자

[미디어라인=박지현 기자] 요즘 대학생이나 취업준비생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마도 취업일 것이다. 학생이 아니더라도 회사를 다니고 있지만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취업이나 이와 관련된 정책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이다. 현재 정부에서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추진하는 정책이 비정규직 제로 정책이다. 2017년 부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비정규직 분들이 총파업을 강행했다. 비정규직 분들은 왜 이런 결정을 한 것일까?

총파업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정부가 정규직 전환에 대한 약속을 지키자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에서는 정규직 전환을 하고 있지만 숫자만 중요시하고 제대로 정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노동계의 입장이다. 정부에서 발표한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은 총 3가지이다. 첫 번째는 정규직 직접 고용이고 두 번째는 무기계약직 전환이다. 세 번째는 자회사 정규직 고용이다. 이렇게 3가지의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각 기업이나 회사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정규직 전환과 관련된 통계를 낼 때 무기계약직과 자회사 고용도 포함시켜서 통계를 내고 있다. 그런데 정부에서 발표한 이 정책에 무엇이 문제일까?

노동계에서는 무기계약직 전환과 자회사 고용은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 이유는 정규직 직접 고용에 비해서 급여나 대우가 떨어진다는 것이다. 최근에 학교 비정규직의 파업이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이 분들은 급여 인상과 법을 통해서 교육공무원법을 적용받게 해달라는 것이다.

많은 회사나 기업에서 정규직 직접 고용 방법이 아닌 무기계약직 전환과 자회사 정규직 고용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 두가지 방법이 정규직 직접 고용 방법과 대우가 같으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똑같이 정규직이지만 다른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노동계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정부에 해결해 달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정규직 전환을 마친 후에 처우 개선은 천천히 하려고 하고 있다. 정부에서 정규직 제로 정책을 좋은 의미로 시작했지만 현재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 고용과 관련된 문제는 한 번에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정부와 노동계 모두 시간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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