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기록관 건립 추진... 내년 예산안에 32억 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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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기록관 건립 추진... 내년 예산안에 32억 편성
  • 이재상
  • 승인 2019.09.11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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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대통령기록관 서고 사용률 83.7%로 공간 부족
박 의원, 자신의 대통령기록관을 만드는 대통령은 다른 나라에도 없어
▲정부, 나랏돈 172억원 들여 '문재인 대통령기록관' 건립 추진 중 (사진제공=청와대)
▲정부, 나랏돈 172억원 들여 '문재인 대통령기록관' 건립 추진 중 (사진제공=청와대)

[미디어라인=이재상 기자] 정부가 2022년 5월 개관을 목표로 총 172억 원의 예산을 들여 부산에 ‘문재인 대통령기록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미 내년 예산안에 부지 매입비 등 32억 원을 편성했다.

본래 대통령기록관은 대통령과 보좌·자문기관(청와대 등)의 공공 기록물을 영구 관리하는 기관으로 국가기록원의 소속기관이다. 우리나라의 대통령기록관은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에 위치해있으며 모든 대통령의 기록물을 소장,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통합 대통령기록관을 이용하려 하지 않고 자신의 대통령기록관을 건립하려는 대통령은 정부 창사 이래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이다.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예산은 172억 원으로 각각 부지매입비 26억, 설계비 5억, 공사비 82억, 감리비 6억, 시설부대비용 1억, 장비구축비 36억, 운영비 16억 원이다. 정부는 2020년 예산안에 부지 매입비와 설계비, 공사 착공비 등을 포함한 32억 1600만 원을 편성했다. 문재인 대통령기록관에는 문 대통령의 임기 중 청와대에서 직무와 관련된 생산한 기록 대부분이 관리되고 보존·관리·열람·활용하겠다는 것이다.

문 정부가 ‘단독 대통령기록관’을 추진하는 법적 근거는 2007년 노무현 정부 막바지에 제정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25조를 근거로 한다. 해당 법에 의하면 특정 대통령의 기록물을 관리하기 위해 개별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할 수 있고, 해당 전직 대통령은 그 개별대통령기록관의 장의 임명을 추천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의 뒤를 이은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은 ‘통합 대통령기록관’에 기록을 보관하고 있으나 문재인 정부는 이를 다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대통령기록관은 민간에서 세우는 대통령기념관과는 달리 예산과 정원을 정부가 편성하고 운영한다. 정부는 “대통령기록관과 대통령기념관을 연계해 대통령 관련 문화기관으로서 위상을 세울 수 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박완수 의원은 이를 “현직 대통령이 재임 중에 국민 세금으로 자신의 대통령기록관을 만드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찾기 힘든 일”이라며 “문재인 대통령 타운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부지를 물색 중인데, 부산이 유력한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개별 대통령기록관을 만들려는 이유에 대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대통령 기록을 담은 하드디스크 사본을 자신이 거주하는 봉하마을로 가져가 불법 반출 논란이 벌어졌던 것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했다. 당시 논란이 된 '이지원(e-知園) 불법 유출'은 노 전 대통령이 퇴임 직후 대통령기록물 76만 9천여 건을 복제한 저장 장치와 서버 등을 봉하마을로 가져간 사건을 말한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노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으로서 해당 작업을 총괄했고, 지난 2013년 노 전 대통령의 NLL(북방한계선) 발언이 논란이 됐을 때 삭제된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의 수정본이 이지원을 통해 복구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10일 오전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현재 국가기록원은 세종시 토ᅟᅥᆼ합대통령기록관을 운영 중이나 박물·선물 서고 사용률이 83.7%에 이르러 향후 이관될 대통령기록물의 안정적 수용을 위한 보존시설의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개별 대통령기록물 통합관리를 통합-개별 관리 체계로 전환해 기록물 보존 부담을 분산·완화하고 안전성을 높이려는 목적”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기록관리 전문가들은 “기존 통합 대통령기록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기록물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라며 개별 대통령기록관이 필요하지 않음을 시사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적 연고인 부산에 대통령기록관을 설치한다는 것으로 인해 지역 편애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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