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대학생국회 환노위, 대학생이 만든 고용노동 법안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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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대학생국회 환노위, 대학생이 만든 고용노동 법안공청회 개최
  • 진정원
  • 승인 2019.10.3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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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대학생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문 법안공청회(사진=진정원 기자)

[미디어라인=진정원 기자] 선거연수원에서 주관하고 제2대 대학생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이정미 국회의원(비례대표)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고용노동부문 법안공청회가 지난 26일날 개최됐다.

이날 열린 공청회는 청년이 스스로 법률 제·개정안들을 만들고 발표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 패널위원들, 대학생국회 외부의 일반 청중들과 해당 법률안에 대한 견해를 나누어보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는 김희정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좌장으로 나섰으며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재희 서울 송파갑 지역위원장, 하종강 성공회대학교 노동아카데미 학장이 참석했다.

첫 번째 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것이다. 이 법안은 육아휴직 복지여성의 근로권 보장을 포함한 일 가정 양립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에 작성되었다. 발표자 손민화 대학생 국회의원(이하 '손 의원')은 크게 모성보호법률과 육아휴직 두 가지로 나누어 발의를 진행했다.

손 의원은 '모성 보호'라는 용어를 '가정 보호'라는 용어로 바꾸어 어머니의 성품이라는 것을 보호하기보다는 가정을 지키는 일에 초점을 전환하자고 말했다. 더불어 같은 맥락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라는 용어를 '아이 출생휴가'라는 용어로 바꾸자고 하였다. 또한 자유로운 육아 휴직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의 법률인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내용에 추가로 '기존과 동일한 계약 조건'이라는 내용을 덧붙이자고 주장했다.

두 번째 법안은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것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는 감정노동자의 피해에 따른 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본 개정법률안은 해당 법률 조항이 상당수 감정노동자가 하청업체에 의해 고용되어 있다는 실제 근로계약형태 및 근로여건 등을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여 감정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해줄 수 없다는 판단에 의거 개정을 하고자 하는 취지에 작성되었다. 발표에는 정수봉 대학생 국회의원(이하 '정 의원')이 나섰다.

정 의원은 법률 안에서 거론하는 사업주가 조처를 해야 하는 "고객응대근로자"의 유형을 직접고용과 하청 등의 간접고용 행태들을 포괄하는 것, 사업주의 고객응대근로자 보호의무를 구체화하는 것 두 가지를 통해 고용주의 책임 회피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폭언 등의 유사행위 발생에 대한 고객응대근로자의 신고부담을 가볍게 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고객응대근로자들의 건강과 근무여건을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지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세 번째 법안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관한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라 불리는 현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의 해결에 선두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됬지만 사회적인 반응과는 달리, 해당 법률조항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의 가이드라인만 제시할 뿐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여론이 다수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실제 근로 현실을 반영하거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해 괴롭힘 문제가 강제퇴직 등의 부작용으로까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자 본 법률안의 개정을 요구했다. 발표에는 조용준 대학생 국회의원(이하 '조 의원')을 맡았다.

조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에 대한 조사 시행과 함께 가해자로 추정되는 근로자의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통해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의 근무장소로부터 구분시키며 이를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시행 기간 및 조사 이후 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할 것, 이 때 사용자는 가해추정 근로자에 대한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을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괴롭힘 신고 발생 이후 조사가 시작되는 때와 조사 결과 이후 행위자와 피해자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졌을 때 해당 내용을 노동위에 보고해야 하는 것과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피해자 보호 및 문제 재발 방지, 괴롭힘 문제에 대한 경각심에 의의를 두었다고 하였다. 향후 이 개정안을 통해 신고방법의 개선과 홍보 강화, 갑질 자체가 줄어드는 기업문화를 조성하고자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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