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대학생국회 보복위, 법안공청회서 대학생들의 목소리 반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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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대학생국회 보복위, 법안공청회서 대학생들의 목소리 반영해
  • 이지우
  • 승인 2019.10.3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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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를 뛰어넘는 생각의 다리를 잇다
▲제2대 대학생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공청회 (사진=이지우 기자)
▲제2대 대학생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공청회 (사진=이지우 기자)

[미디어라인=이지우 기자] 지난달 25일과 26일 양일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은 ‘2019 유권자 정치페스티벌’을 개최했다. 행사는 유권자와 정치인이 참여하는 소통과 화합의 축제로 올해 2회째를 맞이했다.

82개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됐고 그 중 청년들이 직접 법안을 만들고 국회의원에게 제안하는 ‘대학생 법안공청회’가 진행됐다.

지난달 26일 선거연수원 별관동 제2세미나실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공청회에는 진행자 제48대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이 나섰으며 사회자에 제2대 대학생국회 김현수 보건복지위원장을 비롯해 김남국 변호사, 김재식 변호사, 문정림 제19대 국회의원,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성호 원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본 공청회에서는 대학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태웅 위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발표했고 대학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주찬 위원이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대학생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주태 위원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발표했다.

청년들이 바라본 사회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정안을 파악하고 피드백 시간을 가지는 등 패널들과 대학생 국회가 소통하는 매개체의 역할을 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채용비리를 막기 위하여 채용 감독관을 둬야 한다고 발의했다. 이에 대해 김재식 변호사는 “채용 감독관의 권한을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는 용어 개정을 통해 고속열차 및 일반열차뿐만이 아니라 많은 승객이 이용하는 도시철도차량에도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 설치해야 한다고 발의했다. 이에 대해 문정림 의원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값의 가치는 환산할 수 없다. 그러나 예산의 현실성을 따져보아야 한다. 또, 자동심장충격기의 개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률 역시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 공청회를 통해 발표된 법안들은 전문가 심사를 통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청년들이 몸소 느끼고 있는 문제들인 만큼 이번 공청회를 통해 성장 도약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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