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대 대학생국회 법사위, 법안공청회서 담배사업법·보호관찰법·출입국관리법 등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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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대 대학생국회 법사위, 법안공청회서 담배사업법·보호관찰법·출입국관리법 등 논의
  • 조희연
  • 승인 2019.10.3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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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보호관찰법,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개정법률안 법안공청회 진행
▲법안공청회 발표를 듣고있다(사진제공=조희연기자)
▲제2대 대학생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공청회(사진제공=조희연기자)

[미디어라인=조희연 기자] 지난 26일 선거연수원에서 제2대 대학생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자유한국당 정갑윤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법안공청회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특히 수원 선거연수원에서 지난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열린 ‘유권자 정치페스티벌'과 함께 진행된 프로그램으로 참석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대학생국회의원의 유수빈, 고창민, 이연희 의원이 발표를 맡았고 가천대학교 이재삼 교수가 진행에 나섰으며 단국대학교 가국일 교수, 송창석 변호사, 계명대학교 이영환 교수가 패널로 참석했다.

이날 대학생국회 법사위는 담배사업법, 출입국관리법, 보호관찰에 관한 법률까지 총 3개의 법안을 발표했으며 제2대 대학생국회 박진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법안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실제 발의를 하겠다"며 "대학생들이 직접 만든 법안으로 우리 사회에 전하는 메시지가 클 것이다"고 덧붙였다 .

먼저, 유수빈 대학생 국회의원(이하 '유 의원')이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표했다. 유 의원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으로 식당과 술집이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더라도 이들의 속임수가 있었다면 업주의 책임이 면제된다."며 "그러나 담배는 담배사업법으로 따르고 있어 업주가 처벌을 면치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로서 대표적 청소년 규제품목인 술과 담배 중 술만 허용되는 현 상황을 합목적성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근거를 제시하며 법률안을 발표했다.

두 번째로, 고창민 대학생 국회의원(이하 '고 의원')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표했다. 고 의원은 "현행법은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은 소년 중 교정성적이 양호한 사람이 임시퇴원 하는 경우에 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보호관찰을 받도록 한다"며 "그러나 이 경우 임시퇴원 전의 수용기간과 보호관찰 기간을 합하면 남은 보호기간보다 길어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만기퇴원자는 보호관찰을 부과하지 않기 떄문에 임시퇴원되지 않도록 교육에 불성실하게 참여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예시를 들어가며 임시퇴원하는 사람에 대한 보호관찰 기간이 남은 보호기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 법률안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이연희 대학생 국회의원(이하 '이 의원')이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표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한국인과 혼인한 외국인이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자녀는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체류자격이 부여되지만, 이는 자녀가 미성년자일 때까지만 유지된다."며 "해당 조항에 따라 한국인과 결혼 후 이혼하여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체류권이 부여되지만, 자녀가 성년이 된 이후에는 '양육하고 있는'이라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체류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이에 '양육하고 있는'이라는 요건을 '양육하고 있거나 양육한'으로 개정하는 법률안을 발표했다.

공청회에 참가한 전문가 패널들은 사회를 위한 제대로 된 법률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각각의 법률안에 따른 자신들의 견해를 덧붙였다. 

이번 법안공청회를 공동주최한 정갑윤 국회의원은 "공청회라는 입법과정을 경험해봄으로써 입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법치라는 자유민주주의 원리를 체득하는 유의미한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축사를 전하며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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