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칼럼] 광주지방법원, 피고인 없는 공판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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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칼럼] 광주지방법원, 피고인 없는 공판준비
  • 최설화
  • 승인 2019.04.1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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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전 대통령 전두환의 공판준비
최설화 기자
▲최설화 기자


[미디어라인=최설화 기자] 지난 8일 오후 전두환은 사자 명예훼손에 대한 죄로 공판이 열렸다. 1시 55분 검사4분이 법정에 들어섰다. 2시 5분 전두환 변호인 법정에 늦게 들어섰다. 이후 바로 판사님이 들어오고 공판이 시작되었다. 형사재판의 절차와 증거 인정 여부를 논의하는 '공판준비기일'이라 피고인 전두환은 출석에 의무가 없어 참석하지 않았다.

전두환 측은 소지관할이 광주에 없다는 주장과 함께 공소기각을 요청하였다. 또 명예훼손이 아닌 ‘문학적인 표현이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주장이기엔 명예훼손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사자 명예훼손이란 사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생긴 범죄이다. 진실을 말할 경우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사자명예훼손죄는 돌아가신 분이 직접 고소 할 수 없으므로 친족 또는 자손이 이를 행하는 친고죄이다.

사자명예훼손, 사실직시인가? 개인의 의견일 뿐인가?

변호인 측은 의견 표현 자유일 뿐이고, 사실 적시가 아닌 개인의 의견 표명이기에 명예 훼손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우리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 … 를 가진다.”고 하면서 원칙적 조항을 두고 있다. 또 동조 제4항에서는 “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 를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때에는 피해자는 이에 대한 피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배상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다.

전두환 회고록 속의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는 표현이 개인의 의견일지라도 한 사람을 부끄러움을 모르는 뻔뻔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자유가 있다 한들 생각으로 끝났어야지 자신의 회고록 속에 글로 남기면서 전국적으로 책이 발간되어 고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이며 허위 진술한 자가 되어버렸다. 죽은 자에 대한 비아냥거리는 표현이 과연 표현의 자유라는 말이 어울리지는 의문이다.

사자명예훼손이라는 죄로 기소 된 전두환 측은 자신의 죄보단 관할에 대한 문제가 더욱 중요해 보였다.

이 재판의 주요 관심사는 5.18 민주화운동인 발생지인 광주이고, 목격한 장소도 광주이며, 고 조비오 신부님과 전두환을 기소한 고 조비오신부의 조카도 광주를 주소로 두고 있다. 전두환은 재판에 있어서 불리할 수 있다며 관할 변경을 요구하는 것 같다. 전두환은 알츠하이머병과 피고인의 연령적 특성상 거동이 불편하다며 관할지 이전 신청을 네 번 이나 출석을 미루었었다.

이미 지난 2월 국방부 5.18 특별조사위원회에서 헬기사격이 사실로 밝혀졌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흔적들과 증언들로 알려졌으나 여전히 사과는 커녕 그들의 폄훼하거나 망언들로 인해 유족들에게 상처만 더 남기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재판장에서 검사측이 제시한 증거자료 모두 전두환 변호인은 증거들을 부인하기 일쑤였다. 재판장에 앉아있던 참관인들은 모두 한숨 뿐이었다.

다음달 13일 증인 출석과 또 다시 한 번의 재판이 열릴 것이다.

결국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피해자는 있으나 가해자는 없다. 진실을 알려달라는 목소리는 있으나 진실을 말하는 자는 없다. 하지만 진실은 사라지지 않을 뿐더러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 편에 서있다. 언젠가 밝혀질 진실에 대해 모두가 관심을 가져주기 바랄뿐이다. 자신의 변론이 아닌 희생자분들에게 사과와 용서를 구하는 것이 순서이다. 또 그는 대가를 치러야할 것 이다. 남겨진 이들에게 39년 동안의 긴 싸움 끝에 마지막 장이 되길 간절히 기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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