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칼럼] 이 정부는 자괴감 못 느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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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칼럼] 이 정부는 자괴감 못 느끼나
  • 박성준
  • 승인 2019.10.31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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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박성준 기자

[미디어라인=박성준 칼럼니스트] 집권 3년 차에 접어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처음으로 40% 밑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 지지율은 39%를 기록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지지율 40%선 붕괴를 정권의 1차 위기 신호로 본다. 일부에서는 지지율 40%를 정부 국정동력 확보의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대통령 지지율은 단순한 통계결과 이상의 의미가 있다. 대통령 지지율이 30%대로 내려가면 여당 내에서도 비주류가 목소리를 내면서 청와대 말을 안 듣기 시작한다. 레임덕이 발생하는 것이다. 역대 정권의 경험에 비춰볼 때 대부분 비슷한 길을 걸어왔다.

사방에서 위기의 사이렌이 요란하게 울리고 있지만, 정부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다. 지지율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경제·민생 문제 해결 부족이다. 정부가 선택한 경제 노선이 옳았다면 경제가 조금이라도 나아졌어야 했지만, 지금 한국경제는 악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제대로 된 성찰은 하지 않고 ‘올바른 방향’ 운운한다.

이러니 경제와 민생이 나아질 리가 있겠나. 최근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대를 전망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영업자 폐업률은 90%에 달하고 청년 실업도 재난 수준이다.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며 들고나온 ‘소득주도성장’ 때문에 분배 지표는 올 2분기 역대 최악을 기록했다. 이대로 가다간 한국경제가 무너져버릴까 걱정이다.

그뿐인가. 비정규직을 없애고 정규직을 늘리겠다더니 오히려 정규직이 전년 대비 35만 3000명 줄었고 비정규직은 지난해보다 86만7000명 늘었다. ‘비정규직 제로’ 하겠다는 정부에서 나온 역설적인 결과다. 이쯤 됐으면 억지 그만 부리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말해야 한다. 그런데도 정부는 뭔가에 홀린 것처럼 이념으로 현실을 덮고 있다.

정부의 궁색한 논리를 들어보면, 어찌 이리도 뻔뻔한지 신기할 정도다. 주무과장이 서던 브리핑석에 이례적으로 통계청장이 직접 나와 “지난해 조사와 올해 조사를 동일한 잣대로 봐서는 안 된다”며 “예전 기준으로는 정규직에 포함됐던 35~50만 명 정도가 조사 방식의 변화로 이번에 비정규직에 새로 포함됐다”고 강변했다.

그러나 이를 고려하더라도 올해 비정규직은 최소 36만 7000명에서 최대 51만 7000명이 늘었다. 통계가 말해주는 위험 징후를 정부는 애써 외면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도 현재 경제 노선이 틀려도 한참 틀렸다고 하나같이 입을 모으고 있지만, 정부는 끝까지 고집을 부린다.

스타트업 단체는 “정부가 스타트업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토로하고 기업인들은 ‘탈한국’을 외치며 기업을 파는 방법, 해외 투자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서민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표 준 것을 땅 치고 후회하고 있다”며 푸념을 늘어놓는다. 오죽하면 야당 원내대표의 “대통령을 헌법상의 대통령으로 존중할 자신이 없다”는 발언이 공감을 얻고 있다.

아무리 선의로 가득 차 있다고 해도 국정은 현실이다. 정부는 그동안의 틀린 노선에 대해 진솔한 반성을 해야 한다. 고집이 센 정부보다는 겸손한 자세로 사람들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정부가 돼야 한다. 지금이라도 전면적인 국정쇄신 의지와 구상을 밝혀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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