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모병제 도입' 총선 공약 언급...찬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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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연구원 '모병제 도입' 총선 공약 언급...찬반 논란
  • 도형윤
  • 승인 2019.11.1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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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남녀 공정한 병역복무제 시행하자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자료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자료

[미디어라인=도형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모병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공론화하기 시작하여 검토 중에 있다.

연구원은 당 지도부가 지난 7일 오전 “모병제를 공식 논의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힌 직후 당 홈페이지에 “단계적 모병제는 불가피한 시대의 흐름”이라는 내용의 “분단 상황 속 ‘정예 강군’ 실현을 위해 단계적 모병제 전환이 필요하다."는 제목으로 정책 자료집을 발표했다.

이어 여당이 모병제 도입을 총선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 이슈가 된 상황에서 모병제 전환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다.

모병제 도입 이유로 줄어드는 20대 남성 인구 문제를 꼽았다. 병역 자원인 19~21세 남성이 2023년까지 76만 8000명으로 23.5% 급감하고 2030~2040년에는 46만 5000명으로 한 차례 더 감소하는 시기가 온다고 덧붙였다. 2028년부터는 한국 사회 전체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인구절벽이 온다는 통계청 자료도 인용했다.

정부는 지난 6일 ‘상비군 50만 명’ 계획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분석한 내용을 표명했다.

현 군 복무 기간(육군기준 18개월)으로는 숙련된 군인 양성이 어렵다는 이유도 제시했다. 전투 숙련도를 상급으로 높이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16~21개월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민주연구원 이용민 연구위원(이하 '이 위원')은 “현 징병제하에선 첨단 무기체계 운용이 사실상 어렵다.”며 모병제 전환을 통해 장기로 복무하는 정예 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 위원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여 군 가산점 역차별과 20대 남성의 병역기피 남녀 간 갈등 군 인권 침해 등 사회 갈등 요소를 원천적으로 해소할수 있다. 따라서 적정 시점에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한 형태로 전환에 착수해야 한다."며 "사병 18만 명을 줄이면 국내총생산(GDP)이 16조 5000억원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를 인용했다.

총선 공약을 입안하는 민주연구원의 모병제 공론화 움직임에 여당은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아직 공식입장이 정리되거나 논의가 충분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당 내의 반응은 상당히 파격적이고 신선한 시도이지만 논란이 큰 이슈여서 조심해야 한다."는 우려의 메세지를 던졌다.

이에 야당측에서도 찬반이 엇갈렸다. 정의당은 환영의 입장을 밝히며 국민토론회 등 공론화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이고 안보 불안 상황에서 심사숙고해야 한다."며 "안보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는 국가 안보에 매우 큰 위협이 될 것이라며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못한 제도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이하 '하 위원')은 "모병제는 찬반을 떠나 당장에는 실현 불가능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하 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덧붙였다. 또한 그는 "지금 시급한 문제는 부족한 병역자원 해소이다. 그래서 여성희망복무제 법안을 준비중"이라며 "여성은 현재 부사관과 장료로만 군에 갈수 있지만 사병 복무는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병역법을 고쳐 여성도 희망자에 한해 군복무를 할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 위원은 또 "여성희망복무제와 함께 군복무에 대한 보상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며 군 가산점 1프로와 월급 총액 2배 이내의 군 복무 보상금 법안도 함께 발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방부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어야 도입이 가능하다."며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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