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취재] 노숙인 커뮤니티케어 신청하는 지자체 없어 복지의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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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취재] 노숙인 커뮤니티케어 신청하는 지자체 없어 복지의 사각지대
  • 김지우
  • 승인 2019.11.21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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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뮤티니 케어 신청한 16개 지자체 중 노숙인 부문 지원 없어 사업 진행 못해
커뮤니티 케어 정책이 진행되고 있지만 노숙인 부문은 신청하는 지자체가 없다. (사진=김혜민 기자)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노숙인 부문은 신청하는 지자체가 없다. (사진=김지우 기자)

[미디어라인=김지우] 지난해 보건복지부는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라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노숙인 부문 사업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없어 노숙인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지난 6월 커뮤니티 케어 선도사업이 본격 시작됐다. 그러나 지난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노숙인 복지정책 세미나’에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정부는 커뮤니티 케어(지역사회 통합 돌봄사업)를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16개로 확대 실시한다고 밝혔고, 이에 대한 추가예산 32억 원을 확보했지만 이 예산에 노숙인을 위한 예산은 없었다”고 말했다. 또 “커뮤니티 케어 대상은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인, 노숙인이지만, 노숙인 부문은 지원하는 지자체가 없어서 사업을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주로 노인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다. 내년에 5개 지역을 추가신청 받을 예정인데 지자체가 정치적인 면을 고려해 노숙인 부문을 신청할지는 회의적"이라고 설명했다. 커뮤니티 케어는 복지부가 대상별 기본모델을 제공하면 지자체의 재량에 따라 사업목표와 대상을 정하고 서비스를 구성하는 구조다. 주로 사업이 노인 중심으로 이뤄지다 보니 노숙인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이다.

한편 복지정책을 연구하는 제도와사람연구소가 노숙인 관련 시설, 종합지원센터, 서울시 공무원 등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자체가 사업공모 준비 과정에서 예산의 한계를 확인하고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대전시 동구에서는 노숙인 커뮤니티 케어를 진행하려다 자치구가 담당하기엔 사업예산이 커 예산 확보 문제로 시(市)와 논의했으나 합의가 안 돼 지난 3월 공모를 포기했다.

노숙인 커뮤니티 케어 시행은

노숙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안정된 주거다. 이에 복지부는 노숙인 지원센터, 생활시설, 읍면동 케어안내창구 담당자 등이 협력해 노숙인 개인별 욕구조사와 상담을 실시하고, 시설노숙인 대상의 자립체험주택과 거리노숙인을 대상으로 케어안심주택 등 맞춤형 주거모델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실무자들은 여전히 많은 광역자지단체들이 노숙인의 자립을 돕는 주거 지원보다는 시설 보호를 강조한다는 점을 지적한다. 설령 주거가 마련돼도 주기적인 일상생활 사례관리가 필요하지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시설을 벗어나면 일정한 소득이 필요한데 노숙인들이 안정된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려워 다시 시설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다.

이에 복지부는 일자리 연계와 의료복지 서비스 모델을 제시했다. 저소득 노숙인의 경우 기초생활보장 특례를 통해 생계급여 지원과 지역자활사업과 취업성공 패키지 등을 활용해 일자리 연계하는 모델이다. 의료 관련 서비스로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동네의원 연계 등으로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결핵 등의 대상자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한편 노숙현장 실무자들은 노숙인 커뮤니티 케어에 대해 양적‧질적 지원과 이에 대한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또 노숙인들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주거, 고용, 의료, 심리 등 다양한 지원이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커뮤니티 케어 정책은 그간 지역사회에서 배제돼 온 노숙인들이 단순히 복지시설에서 벗어나 삶의 공간을 지역사회로 옮기는 것이 아니다. ‘지역사회에서 거부당하지 않고 지역민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자’는 취지로 도입된 만큼 더욱 다각적이고 세밀하게 살펴 시행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 커뮤니티 케어란?
돌봄(Care)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Community)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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