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기본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청년의 날’ 8월 12일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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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청년의 날’ 8월 12일로 명시
  • 김현수
  • 승인 2019.11.22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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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8일 국회정론관에서 '청년기본법' 통과를 위해 여야 3당 청년최고위원이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오른쪽), 자유한국당 신보라 국회의원(가운데), 바른미래당 김수민 국회의원(왼쪽) (사진제공=신보라 의원실)
▲지난 7월 8일 국회정론관에서 '청년기본법' 통과를 위해 여야 3당 청년최고위원이 함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국회의원(오른쪽), 자유한국당 신보라 국회의원(가운데), 바른미래당 김수민 국회의원(왼쪽) (사진제공=신보라 의원실)

[미디어라인=김현수 기자] 청년기본법안이 오늘(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청년기본법 제정안 청년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법안으로 지난 2018년 5월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위원장 이명수)가 구성되어 여·야 합의로 이뤄낸 법안이다.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의결된 청년기본법안은 청년의 정의를 19세~34세로 정했다. 또한 약 1101만명(총 인구 대비 21.4%)의 청년들이 대상이 되며 정부가 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일자리와 주거, 복지 지원 등 종합적 방안을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법에 따르면 많은 청년의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청년 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도록 규정했으며, 청년 발전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했다.

▲제3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행사(사진제공=사단법인 청년과미래)
▲제3회 대한민국 청년의 날 행사(사진제공=사단법인 청년과미래)

청년의 날은 8월 12일로 법에 못박았다. 국제연합(UN)의 ‘세계 청년의 날’이 8월12일인 점을 고려했다. 법률에 따라 날짜가 정해진 날은 여성의 날(3월8일), 어린이날(5월5일), 어버이날(5월8일), 노인의 날(10월2일) 등이다. 이중 어린이날말 공휴일로 지정돼 있다.

이날 의결된 청년기본법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청년의 날 기념일 지정은 사단법인 청년과미래의 제안으로 논의가 시작 되었으며 청년의 날 축제를 개최하는 등 수많은 청년들과 100여명의 국회의원과 함께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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