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칼럼] 평화를 위한 대화의 연속, 현재 남·북·미의 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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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칼럼] 평화를 위한 대화의 연속, 현재 남·북·미의 관계는?
  • 최혜빈
  • 승인 2019.04.16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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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빈 기자
▲최혜빈 기자


[미디어라인=최혜빈 기자]

제재와 비핵화, 북·미 양국의 뚜렷한 입장차이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라는 북한의 요구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미국의 요구는 서로 충돌되어 지난 2월 말 제2차 북미정상회담은 결렬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이 12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 위원장이 12일 최고인민회의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스핌)

지난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이 협상태도를 바꾼다면 북미 정상회담을 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아무런 성과 없이 결렬 된 후 북미 간 냉전의 침묵을 깬 첫 목소리였다.

시정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미국은) 우리를 마주하고 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준비가 안 되어 있었으며 똑똑한 방향과 방법론도 없었습니다', '미국은 그러한 궁리로는 우리를 까딱도 움직이지 못할 것이며 저들의 잇속을 하나도 챙길 수 없을 것입니다'고 말하며, 당시 회담에서의 미국의 태도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그는 미국의 대륙간 탄도 로켓 요격을 가상한 실험과 군사연습 등을 언급하며 이것이 '6.12조미공동성명의 정신에 역행하는 적대적 움직임들이 노골화되고 있으며 이것은 우리를 심히 자극' 한다며 그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어서 김 위원장은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제3차 조미수뇌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우리로서도 한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습니다'고 밝히며 미국의 협상태도 전환을 요구했다.

이어지는 연설의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갖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볼 것'이라는 대목에서는 북한이 미국의 태도 변화에 대해 ‘올해’까지라는 기간제한을 뒀으며, 북미회담의 성사에 대한 공을 미국으로 돌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캡쳐본진사진최혜빈 기자
▲트럼프 대통령 트위터 캡쳐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 내용이 언론에 알려진지 약 15시간만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그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 대해 '북한의 김정은과 우리의 개인적 관계가 매우 양호하며, 아마도 훌륭하다는 용어가 훨씬 더 정확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둘의 관계에 대해서 긍정적임을 밝혔다. 이어서 그는 '우리(북·미)가 각자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3차 북미 정상회의가 좋을 것이라는 데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했다.

트럼프의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인 의사는 이미 지난 11일 비핵화와 북·미 대화 재개 문제를 논의한 한·미 정상회담에서 먼저 밝힌 바 있다. 회담에서 트럼프는 "북한과의 재협상에 대한 문은 항상 열려있다"고 말하며 북한과 대화의 모멘텀을 이어가는데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트럼프는 "단계적 절차를 밟아야 한다. 서둘러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협상이 차근차근 절차대로 진행되어야 할 것을 강조했고,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기가 되면 적극 지지할 것, 지금은 적기가 아니다"며 "빅딜을 논의 중"이라는 말을 덧 붙였다. 미국이 말하는 '빅딜'이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미국의 '빅딜'에 대한 변함없는 의지는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남긴 트위터 내용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머지않아 핵무기와 제재가 제거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고대'라고 언급하며 '빅딜'에 대해서는 의견을 굽히지 않음을 밝힌 바이다.

북미 정상회담 재개에 대해서는 양국 모두가 동의를 표해, 그에 대한 기대는 높은 상황이다. 하지만 둘의 입장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로 북미 정상회담에서 서로간의 타협을 이루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전망이다.


협상가와 오지랖 사이, 文정부의 노력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겨레)

북·미간 입장차이가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중재자 역할인 문재인 정부는 협상의 돌파구를 찾는데 주력을 다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5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북한의 여건이 되는대로 장소·형식에 구애 되지 않고 남북이 마주앉아 2차례 북미 정상회담을 넘어서는 진전될 결실을 볼 방안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 논의를 할 수 있길 바란다"며 4차 남북 정상회담을 본격적으로 추진해야 함을 밝혔다. 북한과 미국의 북·미 정상회담 의지를 확인한 문 정부는 제 4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 정상회담 재개를 위한 발판을 만드려는 노력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2일 김정은 위원장의 시정연설에서 "오지랖 넓은 《중재자》,《촉진자》행세를 할 것이 아니라 민족의 일원으로서 제정신을 가지고 제가 할 소리는 당당히 하면서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당사자가 되어야 합니다"며 북한은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의 문 정부에 대한 불만을 내 보인바 있고,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1일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문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추진 계획에 "남북정상회담을 통해서 한국이 파악하는 북한의 입장을 조속히 알려달라"고 말해 문 정부의 어깨에 무게를 실어주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과 미국 모두 자국의 입장은 여전히 같음을 밝히면서도 상대의 입장변화를 바라는 의사 표했기에, 우리 정부의 중재 역할이 더욱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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