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칼럼] 소방직 국가직화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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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칼럼] 소방직 국가직화 가능할까?
  • 박지현
  • 승인 2019.04.23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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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현 기자
▲박지현 기자


[미디어라인=박지현 기자] 최근 우리나라에 크고 작은 산불이 많이 났다. 그래서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인지한 정부와 국회에서도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는 것에 긍정적인 입장이다.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려는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내에서의 국가직 논의가 진전이 없기 때문이다.

진전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지난 21일에 국회에 따르면 소방직 국가직 전환을 위한 법안 심사 일정 조율이 어려운 상황이다.

국가직 전환을 위해서는 소방기본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이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법안들이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한 상황이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국민들의 요구가 큰 만큼 신속하게 소방직 국가직 전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에서는 23일과 24일에 논의를 통해 해결하자고 하지만 한국당에서는 일정을 맞출 생각이 없어 보인다.

큰 재난에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하루빨리 소방직 국가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지만 한국당과 입장이 맞지 않은 상황이다.

그렇다고 한국당에서 소방직 국가직을 반대하는 것도 아니다. 모두 찬성하지만 한국당에서는 국가직 전환을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하자는 입장이다.

급하게 법을 만들어 시행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한국당에서는 국가직 전환 관련 법을 천천히 시행하고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 뿐만 아니라 처우 개선과 신분 보장 그리고 소방 장비 등 관련 문제를 모두 보자는 입장이다.

이처럼 모두 국가직 전환이라는 목표는 같지만 진행하는 과정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소방직 국가직 전환 문제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과연 소방직 국가직 전환이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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