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칼럼]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지정이 국민의 생활과 관계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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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칼럼] 개혁법안 패스트트랙지정이 국민의 생활과 관계가 있나
  • 김승현
  • 승인 2019.04.29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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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현 기자
▲김승현 기자

[미디어라인=김승현 기자] 최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의 합의로 선거법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으로 국회에서 볼썽 사나운 모습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당인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쟁점법안인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지정을 시도하였고, 이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은 의사당을 점거하고, 여야 4당의 관련 법안 제출 및 패스트트랙 지정시도를 물리력을 동원하여 저지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충돌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최초 합의된 법안에 대한 바른미래당의 내부반발과 해당 정당의 특위 위원의 사보임 과정에서 불거진 바른미래당의 의견불일치로 인해 패스트트랙 지정이 어려워지자, 바른미래당에서 개정된 공수처법안을 제시하였고, 이를 민주당이 수용의사를 밝힘으로써 답보상태에 있던 패스트트랙 지정시도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물론 이러한 시도에 대하여서도 자유한국당은 결사반대의 입장에서 한발자국도 물러나지 않으려는 모양이다보니 또 다른 충돌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대한민국의 경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 국내외 언론이나 경제단체에서의 분석이다.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따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제한, 노동유연성 부족 등에 따른 산업현장의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고, 그에 따라 특히 자영업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현실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기득권 노조의 파업 등으로 인한 대한민국 경제전반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국민 개개인의 경제생활에 경고등이 켜진 상태이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글로벌 경제에서의 대항력을 갖기 위해 필요한 모든 법률적, 제도적 정비를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기도 벅찬 상황에서 국민들의 현실생활과 다소 동떨어진 선거법개정안과 공수처법안으로 여야가 대립하고, 물리적 충돌을 야기하면서 국회기능을 상실시키는 모습이 연일 텔레비전과 신문의 머릿기사로 도배하다시피하는 현실을 보고 있는 일반 국민들은 눈살을 찌풀일 수 밖에 없다.

국민들은 자신들의 손으로 선출한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생활향상을 위해 고민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싶어 한다. 먹고사는 문제가 산적한 마당에 자신들이 자리싸움이나 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국민들이 과연 있을까?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왔다.

앞으로 1년 동안 이런 볼썽 사나운 모습을 더 이상 국민들에게 보여주어서는 그들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국민들이 얼마나 냉철하고 무서운지에 대해 그들은 실감하게 될 것임이 명백하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여야가 대립한 정치적 현안에 대하여 슬기롭게 마무리를 하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래서 국회의 활동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경청할 수 있는, 그 결과 국민들로부터 인정받고 박수 받을 수 있는 국민의 대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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