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수업중 음란행위 남교사 벌금형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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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수업중 음란행위 남교사 벌금형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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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6.0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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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사진제공=연합뉴스

고등학교에서 남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 벨트를 풀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남자 교사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선고유예를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0단독 장기석 판사(이하 '장 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인 A(53) 씨에게 벌금 2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오늘(3일) 밝혔다.

범죄사실을 보면 A 씨는 지난해 3월 재직 중인 고교에서 B(17) 군이 신고함에 보관하지 않고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빼앗아 자신의 속옷에 10여 차례 넣었다 빼기를 반복했다.

A 씨는 학생 60여 명이 모여들자 바지 벨트를 풀고 B 군 휴대전화를 팬티 속에 넣은 후 허리를 앞뒤로 흔들었다.

A 씨는 한 달 뒤 수업시간에 길이 25㎝의 남성 성기 모양 교편(수업용 막대기)을 바지 앞에 대고 학생에게 만져보게 하는 등 학생들로부터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를 했다.

장 판사는 "A 씨 행동은 일부 학생들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행위인 사실이 인정되고 교사 자질에 의문을 품을 만하다"며 "하지만 공연음란 행위 정도가 가볍고 성적 흥분·만족에서 비롯되지 않았다고 판단돼 벌금 200만원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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