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부 의장단 공석 5일째 지속되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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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부 의장단 공석 5일째 지속되는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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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6.0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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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6·13 지방선거 이후 본격 협상할 듯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제공한국학중앙연구원
▲국회의사당 전경(사진제공=한국학중앙연구원)

[미디어라인=김현수 기자] 국회 의장직과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를 두고 각 당이 신경전을 벌이면서 삼권분립의 한 축인 입법부 수장의 공석이 오늘(3일)로 5일째를 맞고 있다.

정치권은 코앞으로 다가온 6·13 지방선거를 치른 뒤에 원구성 협상에 나서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미 입법부가 법을 어겼다는 비난은 피할 수 없게 됐다.

국회에 따르면 제20대 국회 전반기를 이끈 정세균 의장과 심재철·박주선 부의장을 비롯해 각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지난달 29일로 일제히 종료됐다. 

국회법대로라면 차기 의장단을 전임의 임기 만료 5일 전인 24일 선출했어야 하지만 여야가 서로의 입장에서 한 치도 양보하지 않으며 결국 무산됐다.

여당인 민주당은 관례대로 다수당인 자당에서 의장이 선출돼야 한다며 자체 경선을 통해 6선 문희상 의원을 의장 후보로 내세워놓은 상태지만, 야권은 6·1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다수당이 바뀔 수도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의 요구로 6월 임시국회가 소집되면서 여야 간 감정의 골은 더 깊어졌다. 한국당은 앞서 전반기 의장단 임기가 만료되는 지난달 29일 '하반기 원구성'을 이유로 6월 임시 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는 지난 1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한국당에 유감을 표하면서 "국회 운영 자체보다 체포 동의안이 제출된 소속 의원을 위한 방탄국회로 비판받을 수밖에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정치권은 일단 초미의 관심사인 6·13 지방선거가 종료돼야 여야가 의장단 선출, 원구성 등에 대한 협상의 물꼬를 틀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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