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파업과 카카오 카풀, 카풀의 합법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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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파업과 카카오 카풀, 카풀의 합법성 논란
  • 유윤정
  • 승인 2018.10.18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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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파업에 따라 카풀의 합법성 여부에 이목 집중
택시 파업 보도 방송 화면 캡처사진제공MBC 뉴스데스크
▲택시 파업 보도 방송 화면 캡처(사진제공=MBC 뉴스데스크)

[미디어라인=유윤정 기자] 18일, 택시 파업이 결정되었다. 그에 따라 택시 파업의 발단이 된 ‘카카오 카풀’에 이목이 집중되며, 카풀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한국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에 따르면,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 자동차를 돈을 받고 운송할 수 없다.


택시 파업의 발단이 된 ‘카카오 카풀’ 사업은 카카오를 비롯하여 한국에서 많은 회사들이 도전했던 사업이다. 그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81조를 근거로 한 택시 업계의 반박에 사업 철수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81조의 세부 조항에 따르면, 도로 상황이 혼잡한 ‘출퇴근 시에는 합법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카카오 카풀을 출퇴근 시 이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합법으로 인정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출퇴근 시’의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에 대하여 택시 업계와 카카오 측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합법으로 인정되는 ‘출퇴근 시’를 특정 시간대로 볼 것인지, 출퇴근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시간대로 볼 것인지에 따라 아주 상이한 결과가 도출될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택시 파업으로 인해 일부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반면, 다른 일부 시민들은 오히려 도로 상황이 여유로워졌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더불어, 택시 파업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는 시민들은 ‘승차 거부’와 ‘난폭 운전’ 등을 이유로 택시의 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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