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사립유치원 비리"로 비상등 켜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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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사립유치원 비리"로 비상등 켜지다
  • 최주연
  • 승인 2018.10.19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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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비리 명단공개부터...상시감사체계와 비리신고시스템 구축을 실시한다.
교육부는 지난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전국 시도부교육감 회의를 열었다사진제공국제뉴스
▲교육부는 지난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전국 시ㆍ도부교육감 회의를 열었다.(사진제공=국제뉴스)


[미디어라인= 최주연 기자] 지난 10월부터 국정감사가 시작으로 사립유치원 비리문제가 떠오르며 교육부에 비상등이 켜졌다.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지난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하 '유 부총리') 주재로 전국 시ㆍ도부 교육감 회의를 열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5년간 감사결과를 25일까지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유 부총리는 "교육부 장관으로서 사립유치원의 비리와 도덕적 해이가 이렇게 심각해질 때까지 교육 당국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우선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은 오늘 상시적인 감사 체계 구축과 비리 신고 시스템 구축을 중심으로 협의된 대책을 발표하고 유치원 국가회계시스템 도입 등의 보다 종합적인 대책은 교육청, 여당 등과의 추가적인 협의를 거쳐서 다음 주에 발표"할 것을 전했다.


또 교육부는 상시감시체제를 운영하며 내년 상반기까지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유치원과 비리가 신고된 유치원, 200이상의 원아가 있는 대규모 또는 고액 부담금을 받는 유치원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종합감사 진행한다. 잇달아 비리가 적발되면서 폐원신고를 하는 일부 유치원이 발생하자 유 부총리는 "아이들을 볼모로 학부모를 사실상 궁지에 내모는 그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는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며 엄단한 조치를 취할것으로 전했다.실제 폐원 인가를 받지 않고 폐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런 교육부의 지침에도 인력부족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나오고 있다. 유치원과의 유착이 우려되는 감사인원을 배제하면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19일)부터 유치원 비리 신고센터를 운영은 적극적으로 학부모, 교사 신고를 접수통해 이를 보완할 대책으로 보인다.


또한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의 비리근절 방침으로 다음달 1일에 개통되는 '처음학교'에 사립유치원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지난해 사립유치원의 참여는 2%에 불과했다. 교육부는 이번주말 당정 협의를 거친 뒤, 사립유치원 회계집행의 투명성 강화와 감사체계 정비 등을 담은 유치원 비리 근절 종합대책을 다음 주중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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