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정상회의, 청년 정치 참여의 실상과 해결방안에 대해 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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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정상회의, 청년 정치 참여의 실상과 해결방안에 대해 논하다.
  • 이영지
  • 승인 2018.11.09 0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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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라인=이영지 기자] 지난 3일, (사) 청년과미래와 미디어라인이 주최한 대한민국 청년정상회의가 수원에 위치한 선거연수원 본관동 제 4강의실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오후 3시부터 5시, 2시간가량 진행되었는데 많은 청년들과 청년패널들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회의는 청년과미래 정현곤 이사장의 개회사부터 시작되어 전영민 (사) 청년과미래 정책총장의 기획의도 설명, 출연진 소개, 발제와 패널토론까지 이어졌고 마지막으로 회의에 참석한 청년들의 질문과 이에 대한 출연진들의 답변으로 마무리되었다.

    

정현곤 사 청년과미래 이사장사진제공이영지 기자
▲정현곤 (사) 청년과미래 이사장(사진=이영지 기자)

첫 순서는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오세제 선임연구원의 발제였다. 오세제 연구원은 청년이 정치를 하기 위해서는 청년의 실물적 정치 경험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즉, 학생과 청년기에 정치적 훈련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청년정치의 시작부터 비례대표만을 꿈꾸기 보다는 처음에는 지방의회 참여를 통해 지역적으로 발로 뛰어보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오세제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선임연구원사진제공이영지 기자
▲오세제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선임연구원(사진=이영지 기자)

두 번째 순서는 청년이 여는 미래 백경훈 대표의 발제였다. 백경훈 대표는 청년정치인은 현재 정치권에서 병풍일 뿐인 상황을 비판하면서 발제를 시작하였다. 또한, 정치에 참여한다고 해도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을 알기에 참여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나서야 함을 강조하였다. 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되면서 새롭게 도래한 AI 나 블록체인 등을 예로 들며 이러한 문제들은 과거의 프레임으로는 해결에 한계가 있으므로 청년 세대들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백경훈 대표는 7가지의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의 방안을 내놓았다.

첫 번째로 18세 참정권과 피선거권의 연령을 하향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두 번째로는 공직선거법을 개편해야 한다고 하였다. 공직선거법 개편과 관련해서는 유세차와 같이 선거운동 중에 낭비되는 정신적·물질적 자원이 상당함을 이유로 들었다. 세 번째로는 학내정치교육과 훈련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네 번째로는 정치 지도자 육성 프로그램을 청년정치확대의 방안으로 내놓았고 다섯 번째로는 정치 유연화가 이루어지는 정당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구체적으로는 공천 시에 세대 비율의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섯 번째 방안으로는 청년과 청소년 참여프로그램, 그리고 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고 마지막으로는 청년 당사자의 노력을 말하였다. 청년 당사자는 사회와 정당의 도움을 받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인 정치 스타트업을 기획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 스타트업의 사례로는 박근핵닷컴, 내일을위한오늘 등이 존재한다.

    

백경훈 청년이여는미래 대표사진제공이영지 기자
▲백경훈 청년이여는미래 대표(사진제공=이영지 기자)

발제 후에는 토론의 시간이 이어졌다. 토론은 송보희 한국청년정책학회 학회장과 이재헌 청년정당 우리미래 충북도당 조직위원장 순으로 진행되었다. 송보희 학회장은 청년 정치와 관련된 편견이나 오해들을 바로잡으며 자신의 주장을 피력했다. 정치는 출마정치가 다가 아니며 청년 정치의 활성화를 위해 전방위적 정치 참여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전방위적 정치 참여를 위해서는 정당가입 나이 하향, 정치 스타트업 체계 구축 등의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청년정상회의사진제공이영지 기자
▲청년정상회의(사진=이영지 기자)

두 번째 토론자는 이재헌 우리미래 충북도당 조직위원장이었다. 이재헌 조직위원장은 자신의 출마경험을 바탕으로 토론을 이어나갔다. 이 위원장은 자신을 사회적 소수자라고 칭하며 청주에 사는 동네 백수라고 소개하였다.

그는 2018 전국지방선거의 청주시의회 의원 후보로 출마하였었는데 이 때에 투자하였던 비용, 유세 방법 들을 자세히 말하며 선거제도의 부당성을 역설하였다. 현재의 선거제도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없는 청년, 즉 사회소수자들, 그리고 원외정당이나 무소속후보들에게 불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비판하였다. 따라서 지역에서부터 청년이 직접 운영하는 제도를 만들고 청소년의 민주주의와 정치교육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의 질문을 출연진들이 직접 답변해주면서 청년정상회의는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출연진들은 공통적으로 현재 정치권의 구조는 청년들이 정치하기에는 불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임을 비판하고 청년 정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당, 사회, 청년 개인들의 노력이 모두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이번 청년정상회의를 통해 청년들은 현 정치상황과 정치 참여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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