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유권자들이 만든 소통의 장, 제1대 대학생국회 법안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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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유권자들이 만든 소통의 장, 제1대 대학생국회 법안 공청회
  • 김상희
  • 승인 2018.11.09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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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관리법부터 성폭력방치 및 피해자 보호법까지... 대학생 법안 발의자들과 전문가, 정치인의 활발한 소통 이루어져


제1대 대학생국회 법안 공청회 사진 김상희 임정희 기자
▲제1대 대학생국회 법안 공청회 (사진= 김상희, 임정희 기자)


[미디어라인=김상희기자] 제 1대 대학생국회와 내일티켓 영 프론티어가 지난 3일 수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열린 2018 유권자 정치페스티벌에 참가하여 제 1대 대학생국회 법안 공청회를 주최했다.

2018 유권자 정치페스티벌은 '유권자가 만드는 정치, 유권자가 즐기는 축제'를 주제로 유권자가 정치인과 소통하고 선거와 정치에 대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행사이다. 이번 제1대 대학생국회 법안공청회에서는 청년들이 우리 사회에서 느끼는 문제점에 대해 직접 고민하고 만든 법안을 제시하고 유권자와 정치인, 전문가가 함께 토론하며 검토하는 동시에 청년층의 정치참여 확대와 관심 제고를 목적으로 마련된 소통의 장이 이루어졌다.


공동주택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작성자: 오인환, 최동영, 이정민, 박진원, 한지흔 / 발표자: 오인환)

발표자 오인환 대학생 국회의원(이하 '오 의원')은 해당 법안을 작성한 배경으로 관리소장 채용과정 비리 해소와 주민자치 내 견제와 균형을 들었다. 현행법 상 관리사무소장의 자격요건은 주택관리사, 주택관리사보 자격증 보유인데 현재 해당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수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지나치게 많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장 선임이 입주자대표회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현대판 매관매직’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이 취업을 원나는 주택 관리사 등에게 관리사무소장 배치를 대가로 금품을 받는 것이다.

오 의원은 “그렇게 선출된 관리사무소장은 매관매직으로 낸 돈을 메꾸기 위해 아파트 관리세 등에서 또 횡령을 하는 일 같은 악순환이 반복된다.”고 말했다.

대학생 국회의원들은 이 문제의 해결책으로 현행법률 제64조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을 제시했다. ‘자치관리 식’으로 운영되는 현행 아파트 관리 방식에 어느 정도의 강제적 투명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입주자대표회의 등이 관리사무소장의 배치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전체 입주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지방자치단체에게 해당 관리사무소장 배치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대한법학교수회 최경옥 부회장은 패널토론 시간에 “공동주택 비리에 대해 공감하는 바가 매우 많습니다. 입주자 입장에서는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자세히 알지도 못한 채 고지서만 통보받는데, 감사과정이 없으니 불신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며 해당 법안이 통과되어도 좋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편 한국부동산법학회 김선주 학술위원장은 해당 법안의 취지에 공감하는 동시에 피드백을 덧붙였다. “지금 논의되는 법안은 관리소장의 고용안정화 문제와 세금관리 공정성 문제가 혼재되어 있으므로 정리가 필요하다”며 “관리소장이 선출되는 과정에 대한 매뉴얼을 설정하고, 관리소장 후보의 이력과 평가에 대한 과정도 명시하는 민주화 과정이 효과적일 것 같다”는 해결책을 제시했다.

공청회가 끝난 후 오인환 의원은 “공청회를 통해 청년들이 실생활에서 느끼고 필요한 부분들을 생각하며 정치가 기성세대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청년들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 매우 뜻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작성자: 김학선, 박상찬, 임동규, 정병제 / 발표자: 임동규)

발표자 임동규 대학생 국회의원은 영업소 내부에 담배광고 공개 전시가 허용되며, 담배 진열 및 보관에 대해 별도의 규제가 없는 현행법의 허점을 지적했다. 비흡연 청소년이 담배소매점 내 담배 진열 및 광고에 빈번하게 노출되면 흡연 확률이 증가한다는 국가금연지원센터의 발표를 근거로 현행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호주, 노르웨이, 태국 등 많은 해외국가들이 이미 담배의 진열 및 광고에 일정 규제를 가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대학생 의원들은 해결책으로 국민건강증진법 제 9조에 제 1항 “영업소가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위치한 경우 내부에 담배를 진열하지 않아야 한다”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학교 근처, 학원가와 같이 청소년들이 많이 몰리는 교육 장소 지역에서는 담배의 노출을 최소화하도록 규제하겠다는 의미다.

대한법학교수회 최경옥 부회장은 패널토론 시간에서 “청소년들이 견물생심의 심리로 담배에 호기심을 갖는 현상에 대해 공감한다”며 “해당 법안이 영업방해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나, 국가는 사익과 공익 중 어느 쪽을 우선시해야 할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원광대학교 보건행정학과 황종남 조교수는 “사회복지 말고도 보건복지에 관심을 가져줬다는 점에서 고무적이었다”는 평을 하는 한편, 현재 대부분의 관련 법률안이 규제를 중점으로 두고 있다는 점을 안타까워했다. “신분증으로 구매를 제한하고, 미디어에서 흡연 장면 노출을 최소화하는 등의 현재 법률들이 과연 흡연율 감소에 얼마나 큰 기여를 했는지 의문이다”며 교육집중지역 위주의 규제가 아니라 보다 본질을 다루는 법안이 필요한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공청회가 끝난 후 임동규 의원은 “부족하지만, 유권자와 청년들이 국회의원을 비롯한 여러 분야의 전문가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 영광스럽고 너무나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 법안공창회에서 논의된 법안들은 향후 전문가들의 심사와 검토를 거쳐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다.

* 2부 기사에서는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일부개정 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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