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칼럼] 이론과 현실로 보는 금리인상 이야기
상태바
[청년 칼럼] 이론과 현실로 보는 금리인상 이야기
  • 임종현
  • 승인 2018.11.09 17: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임종현 기자
▲임종현 기자

[미디어라인=임종현 기자] 2007년 미국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세계 금융 위기를 불러일으켰다. 이로 인해서 미국은 2008년부터 경기 부양을 위하여 제로 금리를 시행하였다.

제로금리란 단기금리를 사실상 0%에 가깝게 만드는 정책으로 명목이자율이 0%가 아니라 실질이자율이 0%에 가깝다는 의미이다. 제로금리를 시행한 이후 7년이 지난 2015년 12월 미국 연방 준비 위원회는 "올해 고용 여건이 상당히 개선됐고 물가가 중기 목표치인 2%로 오를 것이라는 합리적 확신이 있다"라는 발표를 하며 기준금리를 0.00%~0.25% 수준에서 0.25~0.50%로 인상하기로 하였다.

이는 제로금리 시대의 막을 내리는 동시에 2006년 6월 이후 9년 6개월 만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시키는 일이었다. 이후 미국은 꾸준히 금리를 인상하였고 2018년 11월 기준금리를 2.00%~2.25%로 유지하고 있다. 올해 안에 한 번 더 기준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한다는 것은 전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고 우리나라 또한 예외가 될 수 없다.

우리나라는 국내 경기가 하락세에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 기준금리를 1.50%로 11개월째 동결하고 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자본 특히 외환 달러의 유출을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한다. 그러면 결국 우리나라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시키는 것에 대응하여 비슷한 수준으로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상황에 빠지게 되는데 현재 서민들이 느끼는 경기는 불경기이므로 금리를 올린다는 일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경제학 이론을 통해 보았을 때 우리나라는 이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 

소비는 이자율과 음의 관계를 보인다. 즉 이자율이 올라가면 소비는 줄어들며 반대로 이자율이 내려가면 소비는 늘어나게 된다. 현재 미국 기준금리와 우리나라 기준금리를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더 이상 우리나라에 달러를 맡기는 것이 내외국인들에게는 이득이 없으므로 외환 자본이 밖으로 유출된다.

미국금리가 우리나라 금리보다 높았던 2005년 8월부터 2년간 국내 증권시장은 19조 7천억 원에 이르는 외국 투자자금이 유출된 적 있었다. 자본의 유출이 심각해지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그냥 두고 볼 수는 없는 일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이에 대응하여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과 비슷한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인상시켜야 한다. 정부구매가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기준금리 인상은 곧 은행 이자율의 상승을 의미한다. 은행 이자율의 상승은 사람들로 하여금 소비보다 저축하는 것이 이득이 된다는 신호를 보낸다. 따라서 소비가 줄어들게 된다.

투자 역시 이자율과 음의 관계를 이루고 있다. 특히 투자는 이자율에 가장 민감한 부분이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하면 우리나라도 역시 점진적으로 금리를 인상시킨다.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기업에서 은행에 자금을 대출하고 난 후 내는 이자의 규모가 더 커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투자의 한 부분은 기업이 새로운 설비 또는 새로운 공장을 구매하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한다면 많은 기업은 이러한 투자에 지불하기 위해 자금을 차입해야만 한다. 실질 이자율이 높을수록 차입비용은 더욱 비싸진다.

따라서 새로운 기계나 공장을 구매하려 자금을 차입할 필요가 있는 기업은 실질 이자율이 높을수록 투자를 더 적게 하려 할 것이다. 따라서 더 높은 실질 이자율은 기업의 투자를 감소시킨다. 새로운 주택 투자 역시 투자의 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택 담보 대출을 받는다. 여러 가지 대출과 마찬가지로 주택 담보 대출 역시 이자율이 있고, 더 높은 이자율은 주택 담보 대출 비용을 더 비싸게 만든다. 따라서 실질 이자율이 높을수록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아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은 더 적을 것이다. 즉 새로운 주택에 대한 지출이 감소한다. 지난해 주택산업연구원은 ‘미국 기준금리 변화가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미국 기준금리가 1%포인트 인상되면 국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0.96%포인트 오르고 아파트값은 1.8%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2.00%~2.25%를 유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1.50%의 기준금리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미국의 기준금리보다 낮다는 것은 원화의 가치가 달러의 가치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우리니라 기준 환율이 높아진다. 그것은 곧 예를 들어 수입을 할 때 예전에 1달러 값어치를 하는 물건을 우리나라 원화 900원을 주고 살 수 있었던 것을 이제는 1000원을 줘야 살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즉 수입은 감소하게 된다. 반대로 수출은 1000원에 팔 수 있었던 물건을 900원에 팔기 때문에 외국회사로 하여금 물건의 구매력을 높이게 된다. 즉 수출은 증가하게 된다. 현재의 무역 상태를 단지 환율이라는 기준으로 판단하였을 때는 수입은 감소하고 수출은 증가하는 구조를 보이게 된다. 순수출은 수출에서 수입을 뺀 구조로 나타나기 때문에 순수출은 플러스 형태가 된다. 즉 무역수지가 흑자가 나게 된다.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소비, 투자, 순수출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을 때 미국 기준금리 인상은 우리나라 기준금리 인상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이는 특히 소비, 투자가 감소하는 형태가 된다. 결국 정부구매를 제외한 나머지 3부분은 이자율과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자율의 상승은 곧 실질 GDP의 감소로 이어진다. 그러므로 실질 GDP의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구매를 늘려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정부구매를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는 그에 대응되는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가 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크게 3가지 방식을 이용한다. 세금, 채권발행, 화폐 발행이 바로 3가지 방식이다. 세금은 국가의 수입의 주된 경로이다.

세율을 높이면 정부는 더 높은 세금을 얻기 때문에 늘어난 정부구매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는 침체되어 있는 시기이기에 함부로 세율을 높일 수 없다.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식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 남윤미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0.1% 포인트 오르면 폐업 위험이 7~10.6% 커질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저 신용·다중채무자가 금리 인상의 직격탄을 맞는다. 즉 국채를 발행하여도 이를 구매할 기업이 줄어들어 재원 마련이 힘들어진다. 그러면 남은 방법은 화폐를 주조하여 발행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 또한 문제가 있다. 장기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화폐공급 증가율은 곧 높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교과서적인 이론을 통해 보았을 때 금리를 올리는 것은 경기를 침체시킨다. 현재 우리나라 상황을 인식하면 가계부채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 중이고 지난 몇 년을 통틀어 가장 심각한 청년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 등 여러 고용지표가 최악을 달리고 있다. 따라서 금리를 그대로 유지시키는 것이 나아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금리를 이대로 계속 동결시키면 미국 금리와 우리나라 금리 차이는 계속해서 커질 것이고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금리 인상 문제는 뫼비우스의 띠와 같다. 이론과 현실을 다 고려 해봐도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일지가 딱히 떠오르지 않는다. 지금 현실로서는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정부 지출을 늘려 금리 인상으로 나타는 문제를 상쇄하는 법이 최선이다. 정부와 경제 전문가들이 상황을 잘 고려해서 최선의 결론을 냈으면 하는 바람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