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정치 참여, 무엇이 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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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의 정치 참여, 무엇이 문제인가
  • 김상희
  • 승인 2018.11.25 2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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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라인=김상희, 임정희 기자] 건강한 민주사회에서 ‘모든 시민의 직접적이면서도 동등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전제를 부정할 수 있는 이는 없을 것이다.

‘직접적인 참여’라 함은, 대의 민주주의 체제에는 한계가 엄연히 존재하기 때문에 건강한 민주사회 수호를 위해 시민들의 직접적인 의견 피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뜻이다. 날이 갈수록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미디어 기술도 아주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인터넷 기사 댓글, 온라인 커뮤니티, SNS 등 다양한 미디어 플랫폼 상에서는 시민들이 서로의 정치적 견해를 주고받는 공론장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특히나 SNS를 이용한 정치참여 부분에서는 청년 유권자가 그 어떤 세대보다도 우세한 참여도를 보이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청년의 ‘동등한 참여’도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현재의 정치 시스템은 마치 정치가 기성세대의 전유물인 것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증거는 청년을 위한 법안 활성화 부재 상황이다. 국민참여 입법센터가 제공하는 자료에 의하면 20대 국회가 현재까지 발의한 법안 1만 5976건 중 청년에 초점을 맞춘 법안은 모두 55개로 0.34%에 불과하다. 이 중에 통과된 법안은 1건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국회 운영위원장의 권한으로 통과된 것이라서 사실상 20대 국회가 표결로 처리한 청년 관련 법안은 '0개'라고 봐도 무방하다. 애초에 논의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는데 어떻게 청년들이 주체 의식을 갖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주역이자 엄연히 주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는 청년들이 현재의 정치 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는 것은 큰 문제이다. 공천 연령과 선거 가능 연령을 낮추는 등 청년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를 격려하겠다는 정당별 공약들이 쏟아진지도 벌써 수 개월이 지났지만 실상 피부로 느껴지는 변화는 미미하다. 대학생 정당원이라는 시스템이 있긴 하지만 실상은 홍보나 시위 정도에 동원되고 그치는 것이 현실이다.   

선거철마다 청년 세대의 투표율이 저조하다고 비판하는 정치인들의 발언이 종종 기사화되곤 한다. 어째서 정치에 대한 청년들의 무관심이 해결되지 않는지, 청년들을 울타리 밖에 세워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본질적 접근이 필요한 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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