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감 비위행위,청와대로 향하는 책임의 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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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감 비위행위,청와대로 향하는 책임의 화살
  • 임정희
  • 승인 2018.12.0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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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
조국 민정수석의 글사진제공청와대 홈페이지
▲조국 민정수석의 글.(사진제공=청와대 홈페이지)

[미디어라인=임정희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직원들이 잇따른 비위행위 문제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비위행위를 감찰해야 하는 특감이 오히려 비위행위에 연루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책임을 물어 조국 민정수석을 해임하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 출신의 특검반 김 모 수사관은 자신의 지인이 연루된 사건을 사적으로 캐물었다가 적발되었다.
청와대는 이 사실을 파악한 이후, 내부 감찰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김 모 수사관을 포함한 전원을 교체하였다. 특감반 전원이 원래 근무하던 소속기관으로 복귀한 것이다.

하지만 검찰에 복귀한 김 모 수사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5급 사무관 채용을 지원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과기부에서 비위행위사전대응 예방에 대한 5급 행정사무관 채용 공고를 내자 김 모 수사관이 지원한 것이다. 문제는 과기부가 과거 김 모 수사관이 특검에 있을 당시 비위 첩보를 담당하는 기관이었다는 점이다.

청와대는 김 모 수사관이 과기부 채용에 지원한 사실을 인지한 이후 지원을 포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내부에서 이 사안을 조용히 덮으려는 것이 아니냐는 반론을 제기하고 있다.

김 모 수사관의 비위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김 모 수사관과 함께 복귀한 직원 두 명이 근무시간에 부적절한 골프회동을 했다는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현재 비위 문제에 대한 사안을 대검찰청에서 조사 하고 있지만 김 모 수사관은 복귀한 검찰에서 정상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되었다. 명확한 비위 행위에 대한 사실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편 조국 민정수석은 지난 29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민정수석실에서 알려드립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특별감찰반 소속 일부 직원의 비위로 보도된 사항은 감찰 사안으로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의견을 전했다. 또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G20 정상회의에 참석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상황에 대한 충분한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비위 사건에 대한 청와대와 조 수석의 책임을 제기하며 '조 수석 사퇴'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책임론'에 따라 조 수석과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행동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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