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빈곤계층과 미래세대가 함께 사는 연금개혁... 보험료 인하가 대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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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빈곤계층과 미래세대가 함께 사는 연금개혁... 보험료 인하가 대안인가?
  • 하원배
  • 승인 2018.12.02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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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라인=하원배 기자] 지난 2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연금개혁에 관련된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좌장으로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이 참여했고, 발제자로는 누가 내 국민연금을 죽였나 김형모 저자가 나왔으며, 토론으로는 김선택 한국 납세자연맹 회장, 최유성 가톨릭 관동대 사회복지학과 초빙교수,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지정토론자외 의견으로 서정민 사회디자인 연구소 연구원이 참여했다.

발제자로 나선 김형모 저자는 국민연금이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소득이 낮은 사람일수록 혜택이 적으며, 보험료가 기금으로 적립되었다가 수십년 후 지급에 사용되어 사회적 가처분 소득이 감소한다고 하였다. 또한 낸 돈에 비해 많이 받는 확정급여 구조라 후세대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해결방안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현행 9%에서 6%로 인하하고 절감분 3%로 중 2%를 연금세로 전환하여 기초연금에 전액투입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또한 기초-국민-퇴직연금의 연금 3총사로 다층 노후보장으로 가야하며, 특수직역연금 특혜규정 폐지 및 개정과 수급예정자에 대새서는 기준중위소득 이상의 연금에 대해선 적립한 보험료를 연금수급연령 도달시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연금상한제를 도입하고, 연금수급 기간이 일정이상 경과한 기 수급자에게는 연금피크제를 적용하며,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제시하였다.

이에 토론으로 나선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국민연금은 모방할 수 없는 고수익 상품이다', '국민연금의 수익비는 고소득자가 더 높아 역진적인 제도인데 소득재분배 기능이 있다', '재정여력이 안되면 연금을 줄 수 없는데 국가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연금을 못받는 경우는 없다', '기금을 많이 쌓아두면 내 노후는 안전하다' 이렇게 국민연금이 4가지 거짓말을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지하경제비중이 높고, 비과세, 분리과세가 많은 상태에서 증세를 한다는 것은 분배상태가 악화될 수 있으며, 증세의 3가지 요건인 공정한 과세, 낭비없는 정부, 봉사하는 공무원 중 한국은 하나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 토론자로 나선 최유성 가톨릭 관동대 사회복지학과 초빙교수는 국민연금이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이 군사정권 주도로 졸속 시행된었으며, 많은 국민들이 국민연금의 취지와 제도 운영방식을 잘 몰라 국민참여형 국민연금 공론화 위원회 구성을 법제화하고, 공적연금의 투명한 정보공개 및 연금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미래세대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며,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국민투표를 통한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금세를 통해 확보 가능한 세금 수입은 16조 4761억원에 불과하여 지속적이지 못하며, 기초연금은 생활에 꼭 필요한 수준만큼의 최소한의 현금만 지급하고, 저소득 취약 노인에 대해서는 주택 수당, 기초생필품 등에 해당하는 현물급여 지급으로 절대 빈곤에서 벗어나게 유도해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연금을 더 받고 싶으면 우리 모두가 그만큼 더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적극 알리면서 이해를 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지정토론자외 의견으로 나선 서정민 사회디자인 연구소 연구원은 연금의 지급은 연급지급시점의 국가의 생산성에 달려있으며, 시장을 교란하지 않으면서 복지의 전체적 수준을 늘리려면 현재 공무원 연금과 같이 절대지급 액수가 높은 연금이 첫 번째 조정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표명하였다.

정부차원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을 통하여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방안을 고민하지만, 보험료를 인하하고 연금세를 도입해서 기초연금을 강화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점을 볼때 보험료를 인하하여 연금개혁하는 것이 노후소득보장 강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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