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 성폭행한 여강사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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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제자 성폭행한 여강사 징역 10년 선고
  • 이주영
  • 승인 2018.12.2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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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사진제공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
▲서울고등법원(사진제공=서울고등법원 홈페이지)
[미디어라인=이주영 기자]오늘(27일), 지난 6월 미성년 제자 2명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논란이 일었던 학원 여강사 이씨(29)가 징역 10년을 선고 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3부(이영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피해자들에게 협박을 하거나 성관계도 없었다고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 왔으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해보면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하며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년의 중형을 내렸다.

형법 제305조는 13세 미만에 대한 간음∙추행 행위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13세 미만과는 합의하에 한 성관계도 처벌받도록 규정되어있다.

피고인 이씨(29)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경기 북부 지역에서 한 학원의 강사로 일했다. 이 씨는 근무 당시 학원을 다니던 초등학교 5학년 A군, 중학교 1학년 B군과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A군은 중학교에 진학한 뒤, 학교 상담 도중 이 씨가 피해 사실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체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들의 진술을 면밀히 분석해 보면 신빙성이 매우 높다"며 "13세 미만 간음·추행죄는 법정형이 매우 높고 대법원 양형기준도 징역 8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으로,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이 사건의 범행과 책임에 합당한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판시했다.

이와 더불어 재판부는 이씨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그러나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 청구는 기각했으며 형이 확정되면 신상정보를 해당 기관에 등록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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