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군현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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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이군현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 상실
  • 이주영
  • 승인 2018.12.2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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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사진제공대법원
▲대법원(사진제공=대법원)

[미디어라인=이주영 기자] 오늘(27일) 경남 통영∙고성 지역구 출신 자유한국당 이군현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지었다.

이 의원은 보좌진 급여를 상납 받는 형식으로 19대 국회, 2011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약 2억 4천여만 원을 수수해 등록되지 않은 다른 직원 급여 또는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한 것과 고등학교 동문인 사업가 허 씨로부터 2011년 5월 경 격려금을 명목으로 불법후원금 약 1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인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 의원은 오늘 하급심이 선고한 형을 확정지음으로서,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다.

이 의원은 20대 국회 총선 당시, 해당 지역구인 경남 통영∙고성에서 경쟁자가 없어 투표 없이 당선된 바 있다. 해당 지역구에서 4선을 했으며, 경쟁자가 없어 투표를 거치지 않은 것이 유래 없는 일이었다.

현재 이 의원 이외로 엄용수∙이완영∙이우현∙이정현∙최경환∙홍일표∙황철영 의원 등 7명이 정치자금법 위반 또는 뇌물수수, 보도개입 등의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며, 추가로 의원직 상실이 나올 경우, 내년 4월 3일에 있을 재보궐 선거의 크기가 커질 수 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재보궐 선거의 한 달 전인 3월 3일 이전에 확정될 경우 재보궐 선거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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