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칼럼] 예멘 난민 ‘2명’뿐, 이게 최선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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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칼럼] 예멘 난민 ‘2명’뿐, 이게 최선인가
  • 김이곤
  • 승인 2018.12.28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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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곤 기자
▲김이곤 기자

[미디어라인 = 김이곤 기자] 난민이란 무엇인가? 난민의 일반적 의미는 생활이 빈곤한 국민, 전쟁이나 천재지변으로 곤궁에 빠진 이재민을 말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주로 인종적, 사상적 원인과 관련된 정치적 이유에 의한 집단적 망명자를 난민이라 일컫고 있다.

작년 12월부터 집단으로 제주도에 들어온 예멘인 난민 신청자 484명에 대한 심사가 14일에 마무리됐다. 취재 및 보도와 관련해 예멘에서 납치 및 살해 협박을 받은 언론인 2명이 최초로 ‘난민’으로 인정됐고, 412명은 1년간의 인도적 체류를 허가받았다. 그러나 ‘불허가’를 받은 56명은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한국을 떠나야만 한다.

출국자를 비롯한 14명을 제외하고 전체의 87.7%에 달하는 난민에게는 우선적 체류를 허가하는 등 최소한의 인도적 조치를 취한 점은 좋게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가 금일 위원장 명의 성명을 통해 ‘단순 불인정된 56명의 신변’에 대한 걱정 및 우려와 함께 난민 인정자가 단지 2명에 불과한 상황을 지적했듯이, 관련 당국은 좀 더 진취적으로 이를 대할 필요가 있다.

유엔난민기구는 2015년 4월 예멘 귀환에 관한 입장을 발표해, 예멘을 탈출한 민간인에게 영토적 접근을 허가하고 강제 귀환을 중단해줄 것을 각국에 권한 바 있다. 당국의 제주 출입국 및 외국인청은 언론인 2명 외에 ‘내전이나 강제징집을 피해’ 입국한 사람들은 인종, 종교, 정치적 견해 등 5대 박해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난민으로 볼 수 없다고 공개했는데, 유엔 국제 기준에 견주면 이는 너무 좁은 해석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지금의 대한민국 역시 여러 인종이 섞인 ‘다문화 사회’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피터 싱어의 ‘세계시민주의 이론’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세계시민주의란 세계의 전 인류를 하나의 동포로 생각하고 전 세계를 고향으로 보는 사상이다. 우리 대한민국 민족은 과거에 식민지배와 전쟁을 겪으며 난민의 쓰라림을 경험했다. 그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는 일각의 인종적, 종교적, 정치적 편견에 휘둘리지 말고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게끔 더 열리고 수용된 자세로 이들을 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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