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칼럼] 윤창호 법을 통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아야 할 것, 소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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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칼럼] 윤창호 법을 통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아야 할 것, 소년법
  • 박재광
  • 승인 2018.12.31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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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광 기자
▲박재광 기자


[미디어라인=박재광 기자] 2018년 필자가 가장 기억에 남았던 사건은 ‘윤창호 법’ 에 대한 것이다. 국회는 2018년 11월 29일 본회의를 열고 음주운전 처벌 강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경우 법정형을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또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도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량을 강화했다.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에 관한 단속 기준도 강화하였고, 이러한 강화 방안은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됐다. 당시 윤창호 법이 통과될 수 있었던 이유는 국회가 큰 틀에서 사회의 흐름과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해주었고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기준과 처벌을 강화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필자는 국회가 사회가 요구하는 바에 따라 개정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에 관한 기준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

나는 아직도 2017년 9월에 벌어진 ‘부산 여중생 사건’이 잊히지 않는다. 13세, 14세인 5명의 여학생들이 1명의 여학생을 공사판의 의자와 유리병으로 폭행한 사건이다. 피해자는 머리가 찢어지고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어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심지어 가해자들은 폭행에 대한 ‘인증샷’을 남겨 SNS로 공유하는 등 폭행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어 국민들의 공분을 자아내게 되었다. 이에 따라 ‘소년법’에 대한 개정 심지어는 폐지 여론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하지만 ‘소년의 범죄는 사회의 책임이다.’, ‘소년은 아직 교화할 시기이지, 엄중한 처벌로 사회에 돌아올 기회까지 박탈해서는 안 된다.’, ‘소년들의 처벌보다는 사회, 복지, 교육적인 측면을 통해 예방을 강조해야 한다.’, ‘처벌강화와 범죄율의 감소는 비례하지 않는다.’ 등의 반대의견과 함께 국회에서 논의만 이루어지다가 어느 순간 조용히 묻히고 말았다.

소년법의 개정 문제와 이번 윤창호 법의 큰 맥락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첫 번째, 두 사건 모두 국민의 생명, 신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있다. 윤창호 피해자의 죽음으로 음주운전과 생명의 관계성, 경각심이 대두되었고 무고한 생명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으로 개정을 이뤄낼 수 있었다. 소년범 사건 또한 지난 11월 미성년자에게 협박한 10대가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지난 10월 인천 여중생 자살 사건, 8월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 사건 등 소년범죄는 멈추지 않고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고 있다. 음주운전과 소년범 모두 국민들의 생명과 신체보호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지 않다.

두 번째, 뚜렷한 대안이 없다. 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들리는 말은 ‘처벌강화와 범죄율 감소는 관계가 없다.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이다. 국민들을 범죄자로 만들지 않고 범죄율을 줄일 수 있다면 예방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이다. 이 논리대로라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강화도 정답은 아니다. 하지만 백날 예방을 외쳐봤자 음주운전은 줄지 않고 그 누구도 뚜렷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었다. 결국, 국회는 처벌강화를 선택했고 이는 곧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소년범죄 또한 뚜렷한 대책 없이 예방만을 외칠 시기가 아닌 이제는 처벌에 대해 고심해 볼 시기이다.

세 번째, 가해자들의 결과이다. 국민들이 음주 사망사건에서 가장 분노한 점 중 하나는 미약한 처벌일 것이다. 가해자들은 사람을 죽여도 술을 마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형이 감형되지만, 피해자들의 유족들은 평생 가족을 가슴에 묻고 살아야 하는 현실. 소년범도 같은 맥락이다. 소년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형사처분에서 제외되거나 최대 소년원 2년까지만 처벌을 받게 된다. 실제로 부산 여중생 사건의 가해자들은 5명 중 1명은 폭행에 가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13세인 가해자 1명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었고, 14세인 가해자 3명은 소년부로 송치되어 보호처분 판결을 받게 되었다. 가해자들에게 범죄에 대한 알맞은 처벌을 내리고 그에 관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한다. 이와 동시에 사회에도 소년범죄에 대한 엄격성에 대해서도 경고를 내려야 할 것이다.

이제는 소년법을 사회의 흐름과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야한다. 소년법의 마지막 개정은 2008년 지금까지 10년의 세월이 흘렀고 곧 2019년이 다가오고 있다. 10년 동안 유지된 소년법으로 소년범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주었는지 그 당시의 기준이 현재에도 부합하는지 2019년에는 다시 한 번 고민해봐야 할 것이다. 청와대는 소년법 개정 요구 청원만 4번째 답변을 했다고 한다. 국가는 국민들의 부름에 소홀하지는 않았는지 소년범에 의한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겪은 아픔은 생각하고 있는지 고민해보길 바란다. 이제는 소년법을 사회의 흐름, 국민 정서에 알맞게 수정하고 대중들에게 경각심을 알려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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