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청년들과 경제를 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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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청년들과 경제를 논하다
  • 박예솔
  • 승인 2019.01.18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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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하는 강연을 통해 키운 경제를 바라보는 눈

[미디어라인=박예솔 기자] 부산에서 열린 제11회 리더십아카데미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소통하는 강연을 진행했다. 질의응답 시간 외에도 학생들에게 의견을 묻고 대답하는 형식의 강연을 진행해 몰입도와 참여도를 높였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서민이 힘든 이유를 설명했다. 저임금 노동자가 많은 이유는 대기업이 만들어낸 일자리가 적고 중소기업이 주는 일자리가 많지만, 중소기업의 월급은 대기업 임금보다 절반 이하이기 때문이다. 과거와는 달리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가 커지고 일자리는 줄어들었다.

    

여기에서 우리 사회가 학업에 매달리는 원인도 나온다. 공부를 시키는 이유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이다. 여기서 좋은 대학은 대기업 취업률이 높은 곳을 말한다. 이러한 통제된 환경 속에서 배운 청년들은 창의적일 수 없다는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다.

    

자본주의가 오래되면 부자가, 부자가 되는 사회가 된다고 말한다. 자본주의의 역사가 오래된 미국은 부자가 다시 부자가 되는 통계비율이 낮다. 반면 자본주의의 역사가 짧은 우리나라는 부자가 다시 부자가 되는 통계비율이 높다. 그러므로 이는 맞지 않는 주장이다.

    

시장은 사적 소유권과 경쟁으로 돌아간다.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고 독점이 이루어진다. 모든 시장에는 공정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법이 있다. 하지만 그게 작동되지 않으면 경쟁의 원초적인 모습만 남게 되는 것이다. 공정한 경쟁을 위해 시장개입이 불가피하지만 우리나라는 시장에 대한 개입을 빨갱이라고 생각한다. 경제 활성을 위해서는 투자와 소비가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노동이 아닌 근로를 보장하는 법도 주의 깊게 보아야 한다. 사람의 권리 보장이 아닌 열심히 일한 사람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을 말이다. 해당 법의 근로라는 단어를 노동으로 바꾸면 사회주의자로 낙인된다. 하지만 스웨덴과 같은 서구 유럽에서 성공한 제도들을 보면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을 잘 운용하여 해당 역할을 하려는 방향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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