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국민 모두를 위한 공정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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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국민 모두를 위한 공정경제”
  • 이소희
  • 승인 2019.01.27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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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라인=이소희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3일에 개최된 제12회 대학생 리더십아카데미의 마지막날 첫번째 연사로 나서며 “국민 모두를 위한 공정경제”에 대한 강연을 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60년대 이후로 경제 성장을 하면서 10년마다 경제적으로 큰 위기가 존재해왔다며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을 했다.

과거에 한국이 고도성장하던 시기엔 내부에서는 새로운 성장산업이, 외부에서는 방대한 시장이 성장했던 것이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요인인데 근 10년간 그러한 요인이 나타나지 못했던 것이 경제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이유일 수 있다고 평했다.

이에 대해 그는 “It’s not your fault. It’s my fault.”라며 젊은 세대가 아닌 기성 세대의 잘못에 의한 것이라고 말하며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정경제를 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공정경제란 기회의 균등, 공정한 경쟁, 공평한 분배 세가지의 요소를 모두 견지하는 것인데 김상조 위원장은 공정한 경쟁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이어 공정경제의 정책에 대해 소개했는데 이는 대기업 집단 사책, 갑을관계 개선, 혁신경쟁 촉진 이 세가지를 대표로 설명했고 공정거래법 전면개편도 추진 중이라고 했다.

이러한 공정경제 정책에 대해 일부 국민들은 근본도 없는 개념이라고 비판하기도 했지만 김상조 위원장은 이에 반대하며 해외 몇몇 나라에선 옛날부터 받아들이던 개념일 뿐아니라 성과가 나타나는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일관성, 유연성 모두를 유지하며 정책을 실행하려는 정부의 태도와 이를 참고 지켜보는 국민들의 마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끝으로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을 통해 국민 삶의 질을 높여나가겠다는 마음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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