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항소심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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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항소심 유죄 판결
  • 유윤정
  • 승인 2019.02.0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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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 뒤집고 피해자 김지은 씨 손 들어준 법원
항소심 후 호송되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사진제공연합뉴스
▲항소심 후 호송되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사진제공=연합뉴스)

[미디어라인=유윤정 기자] 1일 법원은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이하 ‘안 전 지사’)의 항소심에서 1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는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이 안 전 지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데에는 "피해자 김지은 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세부적이며 구체적이다.…신빙성이 있다"는 판단이 뒷받침되었다.

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안 전 지사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오늘 진행된 항소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상황이 뒤집혔다.

재판부는 1심이 인정하지 않았던 업무상 위력 행사를 인정하고, 피해자 김지은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는 1심의 주장을 반박했다. 결론적으로 안 전 지사의 공소사실 혐의 10개 중 구체적인 시기 및 장소가 특정되지 않은 1개를 제외한 9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이외에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의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불구속 상태였던 안 전 지사는 실형 선고로 법정에서 구속됐다.

안 전 지사 측은 판결 결과에 대해 “전혀 뜻밖이고 예상치 못했던 판결”이라며 당황스러운 심정을 밝혔다. 또한 안 전 지사의 담당 변호인인 이장주 변호사는 “양형이 과하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반면, 피해자 김지은 씨 측은 “안희정과 분리된 세상에서 살게 됐다.…화형대에 올려져 불길 속 마녀로 살아야했던 고통스러운 지난 시간과의 작별”이라며 입장을 밝혔고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미약하지만 연대의 마음을 전한다"는 말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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