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칼럼] 잔혹해지는 청소년 범죄, 해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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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칼럼] 잔혹해지는 청소년 범죄, 해답은?
  • 우종혁
  • 승인 2019.02.08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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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혁 기자
▲우종혁 기자


[미디어라인=우종혁 기자] 최근 중학생 소년이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같은 학년 학생 4명에게 집단폭행을 당하다가 추락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다. 게다가 가해자 가운데 한 명이 법원에 구속심사를 받으러 나올 때 입고 있던 점퍼가, 바로 그 피해 소년이 숨지기 전에 빼앗았던 옷이라고 한다. 세상을 떠난 어린 나이의 학생은 다문화 가정에서 자라왔고, 이에 어려서부터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중학생 4명을 소년법으로 감경해주지 말고 살인죄를 제대로 적용해서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소년법을 전면 개정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끔 높아지는 추세이다.

이에 청와대는 갈수록 흉포해지는 청소년 범죄 대책을 수정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청소년 강력 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청와대는 국민청원 참여인원 20 만명을 넘은 '인천 여중생 사망사건' 과 관련 "현행법과 국민의 법 감정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관계부처가 함께 고민하고 있고, 국회에서 관련 법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청와대의 거듭되는 답변에도 불구하고, 최근 인천에서 일어난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 이후 청소년 강력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확산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청소년 범죄 관련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사회적인 요구가 누그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도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사건'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현재 청소년 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자는 의견과 교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청소년이 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에선 범죄를 저지르고도 약한 처벌을 받는 것을 보면서 범죄를 저질러도 괜찮을 거라는 인식이 확산할 우려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또 "나이가 어려도 충분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국민들의 법 감정과도 일치한다"면서 "피해자들이 받을 고통을 생각해보면 강력 범죄는 보호처분 등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반면 교화에 중점을 두어야한다는 측에선 처벌을 강화하거나 형량을 늘리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꼬집는다.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을 어떻게 교화시킬지가 더욱 중요한 문제이기에 이들을 교화시킬 프로그램이나 기관 등 인프라를 갖춰 놓지도 않고 엄벌만을 주장하는 것은 너무 위험한 발상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근 10년간 청소년들의 범죄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게 현실이다. 금품갈취, 절도, 학교폭력, 집단폭력, 성폭력, 심지어 살인 등은 청소년이 최근 저지른 범죄들이다. 청소년들은 죄의 무게를 너무 가볍게 받아들인다.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이에 필자는 먼저 14세 미만 미성년자 강력범죄가 계속 늘어나는 현실에서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본다. 무엇보다 피해자가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기 전에 상처를 딛고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수반되어야하며, 2차 가해 대신 응원을 전하는 것은 우리 사회구성원 모두의 책임과 의무라고 생각한다. 청소년 범죄 처벌에 대한 사회적 주목과 논의가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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