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칼럼] 고삐 풀린 음주운전, 솜방망이 처벌 없애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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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칼럼] 고삐 풀린 음주운전, 솜방망이 처벌 없애야.
  • 우종혁
  • 승인 2019.02.12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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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단 연예인 음주운전 물의, 사회적 경각심 필요.


우종혁 기자
▲우종혁 기자


[미디어라인=우종혁 기자] 최근 계속된 음주운전사고가 전파를 타고 있다. 지난 해 윤창호법을 도입하자던 민주평화당 이용주의원은 음주운전을 해 물의를 빚었고, 이후 방송사 인터뷰에서 선례가 되기위해 음주운전을 했다는 듯한 발언을 해 국민의 뭇매를 맞았다.

음주운전사고가 계속해서 늘어다는 것은 음주운전 처벌이 솜방망이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다. 음주운전을 관대하게 처벌하고 있고 처벌수위도 국민의 법 감정과 한참 거리가 있다. 실제로 피해자와 합의 등을 이유로 처벌자 중 절반가량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기도 했단다.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 우리나라는 최대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는 반면 일본은 최대 징역 15년, 미국 일부 주는 무기징역까지 선고가 이뤄지고 있다. 음주를 가중처벌 사유로 보는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선 감경사유로 삼고 있다.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어야하는 대목 중 하나이다.

최근 토론회를 개최한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바탕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양형 기준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고 한다. 특히 상습 음주운전자 등의 문제를 봤을 때 단순 음주적발에 대한 양형기준 검토가 필요하다. 상습 음주운전, 집행유예 처벌 기간 중의 음주운전 등 심각한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벌금형 또는 징역형 부과에 대한 객관적 기준도 필요하다.

음주 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바뀌어야한다. 음주운전 재발율은 44%에 달한다. 처벌 수위가 해외에 비해 관대해 단속만 피하면 음주운전을 해도 된다는 인식이 만연했던 탓이다. 억울한 사고로 세상과 작별하는 이가 없게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범죄 예방 효과를 불러일으켜야한다.

우리나라는 다른 범죄와의 처벌형평성을 이유로 음주운전 형량에 대해 관대한 입장을 유지해오면서 음주운전을 흉악범죄행위로 인식하기보다는 단순 실수로 치부해왔다. 이제는 운전자가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음주운전이라는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에 집중해야할 때이다. 음주운전은 살인이다. 혹은 살인미수이다. 제2의 윤창호 군이 나오지 않으려면 음주운전 처벌 등 관련 정책을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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