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월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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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월15일부터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
  • 염윤경
  • 승인 2019.02.12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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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라인=염윤경 기자] 미세먼지는 여러 가지 복합한 성분을 가진 대기 중 부유 물질로 입자의 크기와 화학적 조성이 건강에 영향을 결정한다. 세계 보건 기구(WHO)는 1987년부터 미세먼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왔고 2013년에는 세계 보건 기구 국제 암 연구소 (IARC: International agency for Research on cancer)에서 미세 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다.

서울대학교 건강칼럼에 따르면 “미세먼지에 의해 기관지에 염증 반응이 유발됨으로써 기침과 호흡 곤란이 발생하며 천식이 악화되고 부정맥이 발생한다”라며”건강한 성인이라도 높은 미세먼지 농도에 노출되면 일시적으로 증상을 경험하게 된다”고 밝혔다.

연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25마이크로그램(25㎍/m3) 정도인 반면 올해 1월 초 미세먼지 평균은 약 100㎍/m3으로 5배 가량 높았다. 환경부는 미세먼지가 사회에게 주는 영향의 위험성을 느끼며 미세먼지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실무적인 매뉴얼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전국 17개의 모든 시∙도에서 이틀 연속 고농도 미세먼지가 50마이크로 그램을 초과하거나, 경보나 주의보가 발령되고 익일 미세먼지 농도 예보가 50마이크로그램을 넘어가게 되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한다.

▲미세먼지로 뒤덮인 하늘(사진제공=연합뉴스)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미세먼지 특별대책의원회와 미세먼지 개선기획단이 구성되어 미세먼지 정책을 의사결정하며 국가 미세먼지 정보 센터가 조직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의 자동차 운행이 제한된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는 휴원∙휴교가 가능하며 근로자의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의 탄력적 근무 시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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