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칼럼] 2018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복기하며 -대한민국 정당의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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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칼럼] 2018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복기하며 -대한민국 정당의 현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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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17 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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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성 사진제공청년과미래
▲이규성 (사진제공=청년과미래)

[미디어라인=청년칼럼팀] 대의 민주주의 제도를 채택하는 국가 공동체에서 선거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통과의례다. 니체의 철언을 흉내 내자면 똑같이 그대로의 형태를 유지하여 다시 돌아온다는 의미인 ‘영원회귀’적인 제도다. 그러니 민주주의의 종말이 올 때까지 선거는 존속된다.
 
이번 2018년 제 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막을 내렸지만 2020년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2022년에는 제 20대 대통령 선거는 물론이고 제 8회 지방선거도 올 해 선거와 같은 본질적인 형태와 정체를 유지하며 우리에게 다가올 것이다. 대의제의 틀에서 정당과 선거가 존속되는 그 날까지, 투표용지는 사라지지 않기에 올 해 치러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복습하는 것이 이번 칼럼의 골자다.

사실상 1500자 내외 칼럼에다 제7회 2018. 6. 13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심도 있게 평론하는 글쓰기는 무리다. 지금 글을 쓰고 있는 나는 매우 비좁은 공간에 들어가 있는 듯하다. 그러나 더 나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정당 민주주의가 공고히 자리매김하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 발전된 정당 민주주의와 올바른 대의민주주의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인한, 바둑에서 대국이 끝난 뒤에 복기하는 그것이기 때문이다.

올 해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율은 60.8%다. 2006년, 2010년, 2014년까지 총 3차례 지방선거의 투표율은 50%대였다. 이번 지방선거는 2000년 이후에 역대 지방선거 중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하며 현재까지 대한민국정치현대사에서 투표율을 통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정치적 참여하에 치러진 선거로 기억될 것이다. 그리고 이 60.8% 투표율에 5할은 더불어민주당의 득표율이다. 대한민국 정당사에서 진보 진영으로 대표되는 더불어민주당이 처음으로 압승한 선거였던 것이다. 

17개 광역 단체장 중에 14곳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그 외 기초단체장은 물론이고 광역, 기초의회까지 민주당에서 공천 받은 후보 대다수가 이번 달부터 각 지방정부에서 공직을 수행한다. 국민은 여당과 문재인 정부에게 강한 국정운영의 드라이브 인을 걸어줬다. 이러한 국민적 응원에 힘입어 여당은 겸손한 태도와 성실한 몸가짐으로 국민의 민생과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액션플랜을 취해야함을 유의해야 한다.

반면 보수 진영의 정당으로 대표되는 자유한국당은 처참히 무너졌다. 국민은 엄혹하게 자유한국당을 방벌했다.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현격한 표 차이로 참패했다. 자유한국당은 이전 선거에서 117곳의 광역단체장과 광역의원 416석, 기초의원 1413석을 보유했었지만, 이번 선거에서 광역단체장이 53곳 광역의원 137석 그리고 기초의원 1009석을 겨우 차지하며 정당의 패배를 스스로 시인했다. 

결국, 자유한국당은 자신의 노선과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며 보수적 이념을 재정립하는 재건의 시대를 겪어야 한다. 인적쇄신을 위한 인물 청산과 수혈도 이와 같은 과정이 될 것이다. 중도개혁과 새로운 보수주의를 주창하며 제3의 길을 가겠다고 자처했던 바른미래당도 마찬가지다. 민주평화당과 진보정당인 정의당도 이번 선거에서 얻은 득표율을 꼼꼼히 따져보며 복기하길 바란다. 

그밖에 여타 다른 군소정당들도 이번 지방선거에서 외쳤던 국민의 목소리를 부디 가슴속 깊게 새기길 바라며 다음 선거에서는 건투하길. 어차피 선거는 영원회귀적인 민주주의 불변의 제도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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